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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2021-01-19 14:30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행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특수단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했다.

2021-01-18 21:39
[여의도 말말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대권 생각 없어”·이재명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취소는 민주당 존중 결과” 外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2021-01-18 11:00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김 과장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에게 연락해...

2021-01-14 18:51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1-01-13 11:10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2020-12-08 14:28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편파 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2020-11-03 19:03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그는 "그런데 웃긴 건, 검사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모르고 계셨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2020-10-29 14:41
[여의도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vs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外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제가 오늘...

2020-10-23 11:00
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찰...

2020-10-22 20:30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이례적으로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대검 수사 지휘부를 흐트러뜨리며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세워 내부 압박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까지는 현 정권에 칼을 들이민 검사들을 내쳤다는 비판에도 윤 총장의 독주를 막고자 균형을 잡았다는...

2020-08-21 06:00
중국, 홍수 피해 14조 원...시진핑 “결정적 시기 진입”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유역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2.75ｍ까지 올라가 종전 최고였던 1998년보다 14㎝ 높아졌다. 이날 중국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는 홍수 대비 비상대응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했다. 수리부는 재해 방어 응급 대응을 2급으로 올렸다.

2020-07-13 07:26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추 장관은 3일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당일과 4일 이틀 연속 ‘지휘권은 철회하지 않을 것,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의 의지가 결연한 만큼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징계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청 지휘부의 신임을 확인받은 만큼 ‘버티기’에...

2020-07-05 16:28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2020-07-02 11:17
추미애 "'검언유착' 둘러싼 검찰 내 갈등, 국민께 사과"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2020-07-01 17:52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이어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특히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인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인 B 씨가 낸 진정사건은 대검 인권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 중이다.

2020-06-22 16:05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신반포21차 재건축, 포스코건설 품으로…강남 재건축 시장 안착

수주전 지휘부인 정진석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김규화 GS건설 부사장도 총회장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 조합원 역시 80% 가까이 출석하며 수주전 열기를 돋았다. 이번 수주로 포스코건설은 강남 재건축 시장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잠원동 '신반포18차아파트 337동' 재건축 사업을 따낸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강남구 신사동에 주택...

2020-05-28 22:53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올해 2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부 차원 특조위 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05-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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