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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받는다 △설 명절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18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07:30 제6차...
    2023-01-15 09:15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지원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다.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3월부터...
    2023-01-02 11:24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및 미선정 구역에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하고,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2022-12-30 06:00
  • 올해 아파트 리뷰 주요 키워드는 '벽간소음ㆍ안전진단ㆍ분양가'
    올해 아파트 리뷰 주요 키워드는 '벽간소음ㆍ안전진단ㆍ분양가'
    그러나 올해 여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강남역 일대와 같은 저지대의 침수 사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 등으로 관심이 늘었다. 발망치 키워드는 층간소음 이슈와 관련한 신조어다. 지난해에도 과거 대비 언급률이 상승한 주요 키워드로 선정된 바 있다. 발망치 키워드는 꾸준히 언급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실제...
    2022-12-26 08:33
  • 대우건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첫발
    대우건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첫발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다.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다. 해당 가구에는 △주택의 창호와 조명 교체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턱 설치 △난방 효율 향상 및 비상시 탈출로 확보를 위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문턱을...
    2022-12-20 11:19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2022-12-20 11:00
  • 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수
    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수
    지하화가 이뤄지면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중랑천 침수위험 감소와 수변공원 등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3기...
    2022-12-16 17:00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첨단 보안·방범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2022-12-08 11:00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2022-11-30 13:54
  •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침수 주택 매입 등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저번 예산 발표 당시와 예산 차이도 있다.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심지원반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은 분류 기준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2022-11-30 11:29
  •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만약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면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2022-11-30 10:00
  • SKT, IoT·AI 기술로 맨홀내부 안전사고 예방한다
    SKT, IoT·AI 기술로 맨홀내부 안전사고 예방한다
    맨홀은 작업자가 굴착 작업 없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나 하수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오래 밀폐된 맨홀의 경우 내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작업자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맨홀 아래에 침수·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맨홀 아래로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평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SKT는...
    2022-11-30 09:38
  • 정부,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맞손'
    정부,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맞손'
    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9월 1일 출범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동안 서울 도림천과 포항 냉천에 디지털트윈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 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같은 기반 시설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2022-11-29 14:57
  • 포스코 "압연공장 7개 재가동 완료…연내 정상화"
    포스코 "압연공장 7개 재가동 완료…연내 정상화"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에 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냉천이 범람하며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제품 생산 설비의 지하 Culvert(길이 40km, 지하 8~15m)가 완전히 침수되고 지상 1~1.5m까지 물에 잠기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포스코는 매뉴얼에 맞춰 힌남노 상륙 1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이 역대급 위력이라는 예보에...
    2022-11-24 14:29
  • '비 오면 우리 집 잠길까?’…서울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개발 작업 착수
    '비 오면 우리 집 잠길까?’…서울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개발 작업 착수
    기존에는 계측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침수 상황을 인지한 후 대응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침수 피해 발생을 예측해 경보를 울리거나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으로 피해 감소 효과가 연간 27억 원에 이른다고 시는 분석했다. 선정 업체는 △도심지 침수위험정보 예측체계 구축...
    2022-11-24 13:32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2022-11-24 11:15
  •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에 GPS 수신 시스템 만든다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에 GPS 수신 시스템 만든다
    또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아울러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2022-11-16 11:00
  • 서울시-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는다
    서울시-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는다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 반지하주택 특성을 고려해 침수, 화재 등 재난 위험뿐 아니라 환기, 위생, 채광 등 주거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주택 성능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아동 양육 가구 등 주거약자를 지속 발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참여도...
    2022-11-14 10:20
  • 양천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최대 6000만 원 지원
    양천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최대 6000만 원 지원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관련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사업에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추진대상인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개선사업은 지원금의 10%를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2000가구 미만 단지는...
    2022-11-03 09:52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며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무원과 정부가 사고를 예상할 수...
    2022-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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