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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한 새로운 영역이 비은행 영역 하나로 묶이면 은행권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2024-07-30 18:19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결국 PG사의 손실이 돌고 돌아 중소 영세 가맹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2024-07-30 18:00
22일 만에 등장한 구영배 ‘노답’...“800억 있지만 바로 못 써”(종합)[티메프發 쇼크]

셀러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구 대표는 “내부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고 그 부분(판매대금)은 바로 한 달 내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구 대표는 잠시 쉬는 시간 기자들과 만나, 회생가능성에 대해 “(벤처투자)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벤처투자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정산대금 마련과 지급 시점에...

2024-07-30 18:00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이어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며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주요 과제인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2024-07-30 17:28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PG사 관리 감독 체계·조직 검토할 것"

이 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ㆍP2P)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 비은행이라는 영역에 하나로 묶여 버리면...

2024-07-30 17:25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무려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2024-07-30 17:14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선정산 대출 한도 높인 SC제일은행 영업 정책 점검 중"

강 의원은 "티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서 선정산대출 한도를 월평균 매출의 1.5~3배로 늘려주고 대출을 독려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려 주면 판매자들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매출을 늘릴 것이고 평균 매출이 느니까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과...

2024-07-30 17:01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2024-07-30 16:51
금통위원 “통화정책 피벗 고려할 때 환율·주택가격 가장 우려”

또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만 오르는 경우에라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측면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공급 부족 전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2024-07-30 16:48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진척률이 심각하게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정하다고 검사한 뒤 개통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주도한 복지부 소속 시스템 구축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을 상대로 연간 46조 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대규모...

2024-07-30 16:44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않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2024-07-30 16:31
[티메프發 쇼크] [종합] 이복현 "큐텐 자금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검찰 수사의뢰"

위메프는 2020년, 티몬은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경영개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도, 왜 이런 사태가 났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큐텐 측에)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건이 하겠다고...

2024-07-30 16:19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2024-07-30 16:18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후폭풍…다시 막힌 오일머니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의 유력 주자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자 올해 4월 다시 제재를 내렸다.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을 막고, 석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던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자칫 추가 제재로 난민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7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2024-07-30 16:06
트럼프, 피격 관련 FBI 면담 결정…피해자 신분 조사

로젝 요원은 “총격범은 매우 지적이지만, 은둔형이었다”며 “그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가족이었고, 친구와 지인은 거의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한 온라인 게임에서도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은 최소한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초 알려진 대로 총알에 관통상을 당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등장해 논란을 빚고...

2024-07-30 15:53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어"

이 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 관련 1조3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보고서 수치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2024-07-30 15:44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PG사의 손실이 영세 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PG사의 보유...

2024-07-30 15:38
구영배 “800억 있지만 정산금 해소 힘들어…자금 대부분 프로모션 활용” [티메프發 쇼크]

그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위시플러스와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계열사 자금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확한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티몬을 인수할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07-30 15:02
“공포에 사서 대박 내자”…고위험 베팅에 빠진 서학불개미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하반기 금리 인하도 아직 단정할 수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 기대가 높지만, 단기 관점에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2024-07-30 14:58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큐텐 외부로 유용된 자금 규모 파악... 책임 자산 확보 우선"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의 기능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큐텐 측에)미상환 금액, 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며 "이행이...

2024-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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