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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10-21 13:27
  •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약 3700만필지)의 27.7%(약 1020만필지) 수준에 불과하다.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2021-10-14 09:42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 동문이 졸업장을 반납하고 교수나 재학생 일반 시민도 1인 시위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한 조처를...
    2021-10-01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2021-09-12 09:42
  • LX공사, 혁신성장 전략회의 통해 "공공성 강화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LX공사, 혁신성장 전략회의 통해 "공공성 강화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책임수행기관의 의의는 지적재조사의 공적 역할을 확보한 데 있다"며 "민간 대행자 선정, 위탁 수수료 관리, 성과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신기술과 교육을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렬 사장은 이번 회의를 마치며 "비대면 시대에 각 실‧처의 고민을 듣고...
    2021-08-24 16:53
  • 코로나19 기원 수수께끼, 미국 과학계서 우한연구소 유출설 힘 받는 이유는
    코로나19 기원 수수께끼, 미국 과학계서 우한연구소 유출설 힘 받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6일 정보기관에 코로나19 기원을 재조사해 9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곧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재조사로 나아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7월 중순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2021-08-21 14:00
  • 드론으로 해양쓰레기 정보 모으고 도서산간 순찰한다
    드론으로 해양쓰레기 정보 모으고 도서산간 순찰한다
    3개 신규테마는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 국토 및 지적재조사, 도서 산간지역 방범ㆍ순찰 임무다.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는 한컴인스페이스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최대 운용 거리 4㎞ 내의 영역에서 20분 이상 해안쓰레기 관측 및 정보취득 임무를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2021-07-29 12:00
  • [피플]전용기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피플]전용기 “2030 마음 얻기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천안함 피격에 대해 좌초설을 이야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건 군대를 다녀온 20·30세대 입장에서 좋게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해온 건 문재인 정부다. 장병 월급 인상과 처우 개선을 했고, 고교 무상교육 등 포용정책을 많이 폈다”며 “국민의힘...
    2021-07-23 05:00
  • LX공사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연간 80톤 탄소 저감 기대
    LX공사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연간 80톤 탄소 저감 기대
    이에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계점 표지에 사용되는 80톤 분량의 플라스틱 보호캡을 폐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를 사용하고, 몸체 도장에 사용된 15톤 분량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친환경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연간 80톤의...
    2021-07-09 14:53
  • 김정렬 LX 사장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서비스 품질 높여달라"
    김정렬 LX 사장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서비스 품질 높여달라"
    특히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준비를 앞두고 적정 예산 확보, 복잡한 절차, 경계협의·조정금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처리 혁신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매년 지적되는 신속한 업무처리, 공급자 중심의 업무처리 등 국민 눈높이에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2021-07-07 15:12
  • [이슈크래커] 코로나 발원지는 우한 연구소?…중국 재조사 압박하는 서방국
    [이슈크래커] 코로나 발원지는 우한 연구소?…중국 재조사 압박하는 서방국
    미국 정부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가짜뉴스'라며 묵살됐던 이른바 '우한 연구소 기원설'이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면서...
    2021-06-14 15:42
  •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관련 더 많은 정보 강요할 수 없어”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관련 더 많은 정보 강요할 수 없어”
    이러한 WHO의 결론에도 중국 정부가 조사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재조사 촉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WHO가 중국의 동의 없이 추가로 현지 조사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1-06-08 09:32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31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방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2021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제도 합리화·규제 개선 4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석간)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관측 위성영상 최초 공개 △스마트도시 인증 본격 추진...
    2021-05-02 09:59
  • LX, '2021 드론쇼 코리아'서 국토조사·재난관리 드론 선보여
    LX, '2021 드론쇼 코리아'서 국토조사·재난관리 드론 선보여
    공공분야 드론전담 교육기관인 LX는 그동안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드론영상을 활영한 3D 모델로 구현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된다.
    2021-04-30 13:56
  • LX, 지적재조사 자문회의 22일 개최…민간과 상생 방안 마련 나선다
    LX, 지적재조사 자문회의 22일 개최…민간과 상생 방안 마련 나선다
    이날 자문회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욱 한국건설관리협회 부회장, 황보상원 신한대 교수, 양근우 공간정보연구협동조합 부회장, 김선태 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최수풍 한국측량원 사장 등 지적재조사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특히 황보상원 교수는 '지적재조사 협력수행자와 동반성장 방안'을 주제로...
    2021-04-22 17:14
  • 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0%)이 사업에 만족을 느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 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그곳’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가치 상승 효과 탁월 △전시와 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23일(금) △2020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1-04-18 09:33
  •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전략계획 수립·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서비스 방안 △디지털 지적의 조기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형 자치 모델' 실행과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주민...
    2021-04-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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