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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항하고자 수출 규제와 기소 등 새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디램(DRAM)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상무부는 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수출과 이관을 사실상...

2018-11-13 15:16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9부 능선 넘어선 RCEP 협상

일본·호주는 시장개방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규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인도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일본, 농수산업에서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개방 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상품 협상에서 공통양허를 기반으로 국가별...

2018-08-29 11:25
"美 통상정책 지속될 것…韓기업,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본부장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통상당국은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08-10 10:16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2018-07-17 15:58
트럼프,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 폭탄 터뜨렸다…뉴욕증시, 패닉에 휩싸여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부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유럽연합(EU)도 WTO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2018-03-23 08:31
트럼프, 중국에 연 500억 달러 관세 부과…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을 향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소송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부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WTO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이...

2018-03-23 07:19
백운규 장관, 베트남 방문…"新남방정책 이행 본격화…보호무역 공동 대응"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중심인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제지원(우대ㆍ감면), 달러환전 보증 확대,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조(정보제공),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백 장관은 우리 기업 애로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

2018-02-03 21:12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RCE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7-05-07 11:00
중국, 세계 최초 특허출원 100만 건 돌파…한국은 4위

이어 “지재권 분야 출원 활동에서 아시아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회의론자들은 중국의 특허 수치가 정부의 목표를 채우고자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중국의 창의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베이징 소재 특허변호사인 에릭 로빈슨은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2016-11-25 13:35
한ㆍEU FTA 13일 전체 발효…지재권 형사처벌 규정 마련

한ㆍ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ㆍ문화전문가ㆍ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ㆍ공연예술ㆍ출판ㆍ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지재권 형사집행에서 발효된 조항은...

2015-12-11 11:00
한ㆍEU FTA 연내 전체 발효 추진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재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밖에 기후변화 및 주요20개국(G20) 등 글로벌 문제에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ㆍ해양 등 협력 분야를...

2015-09-15 20:15
한ㆍ중 FTA 정식서명…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확대 기대

통관ㆍ인증ㆍ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된다는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는 전세계 FTA 시장의 약 73.45%로 확대돼 세계순위도 5위에서 3위로...

2015-06-01 15:00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2015-02-25 15:20
FTA민간대책위, “한·중 FTA 가서명 환영한다”

아울러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 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며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한‧중 FTA의...

2015-02-25 14:40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대상 확대,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 이라며, “지난 7월 1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 및 지재권 분야 국제통상협상에서 발목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2014-07-04 10:55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자국산 사용 의무•수입품엔 ‘특별세’

선진국 국적 기업들로부터 특허 등 지재권 침해로 우리 기업이 피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올 상반기 외국기업과 국제특허 소송을 벌이는 건수는 2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91건보다 130.8% 급증한 수치다.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보호무역 확산… 선제적 대응 절실 = 올 하반기 전 세계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유로존의...

2013-08-12 11:01
“동아시아 통합시장의 ‘핵심축’ 되겠다”… ‘新통상 로드맵’ 발표

또한 산업부 내에 최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올 하반기에 구성,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인 외국의 기술장벽, 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내 ‘프로젝트 수주지원단’을 구성, 기업들의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을 단일화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06-14 11:00
"통상의 ‘손톱밑 가시’ 뽑겠다"… 산업부,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이날 무역협회는 △한ㆍ아세안(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중남미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 △한ㆍ중 FTA에서 농어업 등 민감분야 보호 및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병행 추진 △외국의 지재권, 환경, 기술 규제 및 비관세장벽 철폐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민간 기업 중 포스코는 한ㆍ중 FTA 추진시 △철강제품에 대한...

2013-05-23 11:00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전환했지만…(종합)

양재룡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작년 12월에 지급될 지재권 사용료가 지난달로 이월된 영향이 있다”며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지재권 사용료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장은 “경상흑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1.8배 정도 클 것”이라며 “연간 130억달러 전망치는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2012-03-29 09:36
[동일본 대지진 1년]엔高…에너지난…日 기업 "한국으로 한국으로"

우선 지식경제부는 일본 기업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국내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해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각 협회, 지자체,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 현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일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면 일본기업전용공단 조성...

2012-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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