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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선정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선정
    세종텔레콤이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2차 사업자 모집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사업 부문인 금융 분야에 운영사업권을 확보한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 부산시 문현과 센텀, 동삼, 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에서 실증 운영 사업에 돌입한다....
    2020-07-07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우즈벡 부총리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0-07-05 09:33
  • 일본, 홍콩 인재 모시기에 혈안…‘도쿄국제금융도시’ 구상 구체화 속도
    일본, 홍콩 인재 모시기에 혈안…‘도쿄국제금융도시’ 구상 구체화 속도
    도쿄도에서는 도내 국가전략 특구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의 고급 인력에 대해 포인트를 가산, 체류 기간의 우대를 받기 쉽게 하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러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가산하기 쉬운 구조를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 인재가 일하는 기업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2020-07-02 15:06
  • 전남 규제자유특구, '전기자전거ㆍPM'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 착수
    전남 규제자유특구, '전기자전거ㆍPM'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 착수
    그 뒤 19개 기업 전부가 전남 특구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이중 캠시스는 지난해 8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했고, 대풍EV자동차는 옳 6월 영광공장을 준공했다. 전남은 20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 억 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20일 국회에서...
    2020-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중앙우체국)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여름철 아동의류·물놀이기구·장난감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2020-06-28 09:30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중심시가지형은 △북촌가회구역 일대 △홍제역 일대 △효창공원 일대 △구의역 일대 △풍납토성 일대 △면목패션특구 일대로 쇠퇴한 산업·상업·역사문화 특화지역 중 2019년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신규 선정됐다. 일반근린형은 △강서구 공항동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으로 2018~2019년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 노후 주거지역 중...
    2020-06-26 10:02
  •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신기기·진료 방식 발전을 K-방역 등 새...
    2020-06-03 15:28
  • [특징주] 인디에프, 민주당 남북 접경지에 경제특구 재추진 소식에 ‘강세’
    이는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조정안까지 만들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인디에프는 의류 제조 및 판매기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2020-06-02 09:12
  • 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명실상부한 혁신 아이콘…한국판 뉴딜 뒷받침”
    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명실상부한 혁신 아이콘…한국판 뉴딜 뒷받침”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이틀간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2020-05-18 12:00
  •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2020-04-19 11:00
  •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저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모두 다르다. 최 대표는 “같은 물건의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게 말이 되느냐”며 “현금 살포성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 지원 대신 구매 이후에 지속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2020-02-27 11:00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정부는 이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 명 증가하고 750억여 원의 관광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행업의 영업 범위 제한도 완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 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 원), 내국인 대상...
    2020-02-20 11:21
  • 3월 개최 '수소모빌리티쇼'에 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 참가 이어져
    3월 개최 '수소모빌리티쇼'에 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 참가 이어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시를 비롯해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한 대전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라북도 완주시ㆍ전주시, 수소 R&D 특화도시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 수소 해양선박 육성 거점 도시를 선포한 부산시 등도 참가를 고려 중이다. 조직위는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기...
    2020-01-20 11:00
  • '과감한 규제혁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미래먹거리'ㆍ'상생도약' 방점
    '과감한 규제혁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미래먹거리'ㆍ'상생도약'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소재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포항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엿새 만의 경제 현장 행보로,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01-09 15:39
  • [대륙의 혁신금융] 앱 하나로 이체·결제·예매…'유니온페이'서 韓 미래 엿보다
    [대륙의 혁신금융] 앱 하나로 이체·결제·예매…'유니온페이'서 韓 미래 엿보다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 확산이 이미 전 지역으로 퍼져있다. 온라인 현금 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된 혁신국가로 통한다. 특히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는 상해는 사실상 모든 결제가 페이로 이뤄진다고 해도 무방하다. 중국의 모바일결제는 우리나라 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취재팀은 대표적인 페이업체 알리페이가 중국 상해와 항주에서 어떻게...
    2020-01-07 17:1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2020-01-07 11:07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차원에선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이 61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되고, 연구개발 성과물 시험·분석·실증을 지원하는 R&D센터 조기구축 예산이 정부안보다 227억 원 늘었다.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2501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2019-12-10 22:13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그는 이어 "대덕특구를 거점으로 충청권 4차 산업혁명 상생 벨트가 대한민국 신산업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요점인 충청의 강점을 살릴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와 행정수도 수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과 운영 역량을...
    2019-11-28 15:07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 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2019-11-12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석간)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2019-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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