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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2022-03-24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평택) △수소모빌리티 특구조성으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 △최첨단 대기배출관리,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착공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로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5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식(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2-03-20 09:38
  •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2022-02-17 15:06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앞서 지역 방문 후 현안에 맞는 정책을 내놨던 윤 후보는 강원 지역을 따로 방문하지 않는 대신 7가지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비롯해 탄소중립특구 조성, 강원형 고속도로·철도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2022-02-14 11:05
  • 이재명 "대전 대덕특구, 첨단산업 창업 거점으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이재명 "대전 대덕특구, 첨단산업 창업 거점으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대덕특구를 재창조해 첨단산업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반세기가 흘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2022-02-12 12:21
  •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이재명, 부산 공약 발표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물류 트라이포트 구축해 동북아 물류 허브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조사단 직접 영접" "해운산업 메카ㆍ블록체인특구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2-02-06 11:22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2022-01-24 10:59
  •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경기 북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추진과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허브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 서부에도 친환경...
    2022-01-24 09:28
  •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이 후보는 이날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경제와 강원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2022-01-16 10:33
  •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2022-01-15 08:00
  • 인사 종합 / 1월 3일
    김환용 △대전충청지역본부 지역본부장 김훤 △비서실 실장 한용운 △감사실 감사총괄부 부장 정용섭 △감사실 사무감사부 부장 주현철 △전략재무처 사업합리화부 부장 서민수 △전략재무처 요금전략부 부장 배창호 △전략재무처 자금부 부장 한성희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부장 강호판 △기술협력처 기술전략부 부장 박기춘 △기술협력처 기술평가부 부장 강일엽...
    2022-01-03 18:11
  •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벤처ㆍ스타트업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ㆍ투자ㆍ규제혁신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해 창업 정책을...
    2021-12-22 14:35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휴양림, 산림욕장 설치만 가능하나 앞으로 도시숲...
    2021-12-14 11:00
  • 노태우 유족, 파주 국유림 매입 요청… 산림청 '불가' 입장
    노태우 유족, 파주 국유림 매입 요청… 산림청 '불가' 입장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묘지 조성을 위한 전용이나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파주 통일동산 내에 묘지 조성을 희망했으나 파주시가 관광특구를 이유로 묘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인근 지역에 대체 부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례 직후부터 통일동산 인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2021-11-0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14:00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착공식(음성) △제3회 수소에너지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사우디와 포스트오일·탄소중립 파트너십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기후변화 대응 행보 지속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 개최 5일(금)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석간)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베타서비스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2021-10-24 13:24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급기준,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2021-10-14 12:00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부터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1차...
    2021-10-13 05:00
  •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이 지사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추 전 장관도...
    2021-09-27 16:22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2021-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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