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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2024-02-21 15:59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2024-02-21 14:44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도 갖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2024-02-14 10:3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2024-02-14 08:0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2024-01-02 16:14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2024-01-01 12: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2023-12-12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2023-12-10 08:51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2023-12-06 15:46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4:10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쇼”라는 비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때마침 지방시대 4대 특구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머쓱하게 됐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과 달리 시민들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서울 편입’ 이슈를 총선용이라고 보는...
    2023-11-14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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