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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윤 의원 법안은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모두 남북한 경제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들 법안은 남북간 경제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과 새로운...

2013-06-28 18:26
[해수부 업무보고]해양경제특구 지정…해양영토법 제정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해양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2013-04-19 14:21
미래부, 창조경제 엔진 만들 5대 핵심 전략 로드맵 발표

정부는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과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2013-04-18 10:20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만든다

있는 지역으로 특별법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유망 공공기술의 발굴 및 이전 지원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 산·학·연 공동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창업 활성화 △디자인·기술 및 경영애로 해결 지원 등을 집중 육성 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특구내·특구간·특구와 해외 기관간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13-04-08 11:42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2만여건 국민제안 접수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부산 순으로 많은 제안을 보내왔고, 인수위 분과별로는 교육과학, 경제2, 여성문화, 고용복지 관련 제안이 많았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오는 8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에도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와 콜센터(1666-0225)를 통해 처리결과 안내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1차적으로 온오프라인 통해...

2013-02-03 11:10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청취

29일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한다. 고용복지분과는 30일 서울북부고용센터·노원지역 자활센터를 찾는다. 경제1분과는 다음달 1일 서울 서대문 소재 시장·신용회복위원회, 교육과학분과는 4일 기초과학연구원·연구개발특구 진흥본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5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를 차례로 방문한다.

2013-01-25 13:40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잇따라 완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명동지역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심 쇼핑관광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사업대상지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인 중구 명동2가 104번지 일대(대지면적 968.9㎡)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700%에서...

2013-01-24 11:10
'조선업 불황'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신청

그 밖에 고용특구에 무급 휴업·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우선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맞춤형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이 확대 지원 등이 있다. 노동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향후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2013-01-24 11:00
조세특례 연장…기업도시 개발 불 붙나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며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뤄진 데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무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2013-01-04 10:17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고,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인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

2012-11-20 19:23
정부, “지역경제 살리자”…규제완화ㆍ세제지원 법개정 조속 추진

이와 함께 예산 등 재정지원 과제로는 강원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법 시행령과 대구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강원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전국의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2012-11-09 12:00
'제2의 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새 역사 쓴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교원소청심사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최저임금위 1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체저, 국민권익위,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밖에 16개...

2012-09-14 13:50
"북한, 대(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해질 것"

한국은행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앞으로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에 따라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했다. 또 '나선...

2012-08-30 14:23
[관가 인사이드]세종시 이전 '기러기공무원', 안 갈수도 없고 끙끙대기만

1998년 대전 둔산동으로 이전한 관세청·조달청 등 대전청사 인근 지역이나 관광특구인 유성지역 유흥업계에서는 당시 공무원들을 유혹하는 꽃뱀들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꽃뱀이나 제비들과의 일이 언론이나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법상으로도 공무원의...

2012-04-10 11:31
호반의 도시 충주 신개념 주거단지 조성

또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한 중원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충주호와 앙성, 능암, 수안보 문강온천 등이 있는 국제적 웰빙 관광도시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김성배 쓰리케이건설 회장은 “전국도처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하던 온천관광지 사업이 중단되면서 토지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던 중단된 사업지를 20여년만에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2012-03-08 20:37
강호동 ‘땅투기 논란’일자 평창군 일대 토지 대대적 조사

특히 이 지역은 각종 개발 시 세제혜택과 기반시설이 지원되는 올림픽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토지구매 목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평창군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2012-03-01 11:37
운용사 사장까지…여의도 총선전쟁 ‘격화’

이 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참여 권유를 받았고 많은 고민과 결단 끝에 민주통합당 서초갑 지역에서 출마하게 됐다”며 “서초구 지역은 예술의 전당 등 컨텐츠 특구 지역이므로 그동안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전문 운용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주요 금융입법이 번번히 좌절되는 현안을 지켜보며 현직 금융인으로써 자본시장...

2012-02-13 09:01
경제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건의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2011-11-06 12:02
대만, 합법적 성매매 위한 성매매 특구 설치 허용

다만 이 구역 내에서는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최고 3만 대만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구 외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3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거나 최고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1-11-04 16:51
제주도 골프장, 외국인 캐디 도입 검토 중

따라서 관광특구부터 풀릴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골프장의 캐디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외국인 캐디 도입을 적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제주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캐디를 도입키로 의견을 수렴한 것. 태스크포스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인 캐디...

2011-09-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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