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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日,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사업으로 확장"
    이런 일본의 사례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와 차이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해 10개 지역을 엄선해 집중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은 2014년부터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2018-08-28 13:41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 서울 집값 계속 오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접경 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공단 조성 프로젝트도 넓게 보면 서울 주택시장에 호재가 될 여지가 많다. 접경 지역의 가장 큰 배후 도시는 서울이라서 그렇다. 이런 호재가 쏟아지는데 집값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문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주택시장도 온전할 수가 없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팍팍 늘어야 주택 구매...
    2018-08-27 06:00
  •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추 의원의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전면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3개 법안의 골간은 한국당이 종전에 당론으로 제출했던 규제프리존법이다. 추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당과 정부가 오랜 기간 많은 협의를 거쳐 만든 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018-08-20 10:33
  •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2018-08-17 09:43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제도가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산업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가 기술실증특례를 적용해...
    2018-08-16 14:08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완화 폭을 넓히고...
    2018-07-31 13:41
  •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中企 2곳 중 1곳 “남북경협 사업 참여할 것”
    6%에 그쳤다. 적절한 제2개성공단 예상지역에 대한 답변은 ‘개성 인근’(48.7%), ‘평양 인근’(14.1%), ‘나진·선봉 특구’(10.6%), ‘신의주’(6.0%), ‘원산’(4.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국내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5.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2018-07-25 09:53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07-22 10:37
  •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이 밖에 정부는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일제히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상향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 지원을...
    2018-07-18 14:27
  • 일본, 숙박업 활성화하려다 애꿎은 지방·1주택 민박만 잡을라
    일본, 숙박업 활성화하려다 애꿎은 지방·1주택 민박만 잡을라
    민박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현지시간) 정부가 법으로 지정한 ‘국가전략특구(규제를 특별히 완화한 지역)’와 비특구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지적했다. 민박은 도심에도 있지만, 특히 호텔과 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가 들어서지 않은 지방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하고도 거의 유일한 이점이다. 그런데 민박법에 따르면...
    2018-07-10 16:45
  • 전북 장수ㆍ익산ㆍ김제 등 5개군 말산업 특구 지정...내년까지 50억 지원
    전북 장수ㆍ익산ㆍ김제 등 5개군 말산업 특구 지정...내년까지 50억 지원
    정부가 2년 간 50억 원을 투자해 전북 지역에 말산업 특구를 조성한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장수ㆍ익산ㆍ김제ㆍ완주ㆍ진안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를...
    2018-07-09 12:5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2018 2분기 외식업 경기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발전 회의 △농식품부,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평가결과 발표 11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가관광 전략회의(서울)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석간) △과태료 및 가산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2018...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2018 2분기 외식업 경기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발전 회의 △농식품부,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평가결과 발표 11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가관광 전략회의(서울)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석간) △과태료 및 가산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2018...
    2018-07-08 12:00
  •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이 외에 홍 위원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북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의 CEPA 시험지역지정 운영(관광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남북 경협을 제도화를 통해 장벽들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많은 남북 협력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과 같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2018-07-04 10:28
  • [2018 금융대전] 최재웅 변호사 “북한 투자, ‘중국 모자’쓰고 하면 효과적”
    [2018 금융대전] 최재웅 변호사 “북한 투자, ‘중국 모자’쓰고 하면 효과적”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1억4000만 명의 중국 동북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북한 내수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특구에 투자해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루트를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투자에는 방해요인도 있다. 현재 유엔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재제가 남아 있다. 최 변호사는 “대북재제가...
    2018-06-29 14:35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5법을 내놓으면서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6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8-06-29 14:21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전반과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1. 양국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하에 양국 관계를...
    2018-06-23 00:17
  • 혁신생태계 예산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입법예고
    혁신생태계 예산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입법예고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2018-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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