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과 공공, 비영리단체(NPO) 등이 협력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현재, 경기도 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들은 국가 주도형 지원시책에 힘입어 많은 제조공정 혁신을 이루고 있고, 향후 공정개선 및 자동화, 무인화의 진일보한 추진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소제조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화된 데이터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선전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행사 참석“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 확고히 추진해야” 선전, 현대 사회주의 국가 모범 도시 만들 것…“홍콩에 분명한 메시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新) 남순강화의 하이라이트인 광둥성 선전 방문에서 개혁·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 주석은 14일 선전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0분간의 연설에서...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 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의 47%에 달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11월에는...
전국 지역 슈퍼마켓에 구축한 스마트POS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지역슈퍼, 조합물류센터, 제조사·산지를 지역 단위 마켓을 통해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참여자 주도형 B2B 마켓플레이스인 ‘토마토마켓’을 구축 중이다.
푸드클라우드는 남양주에 위치한 1500평 규모의 물류센터와 전국 200여개 영업망을 기반으로 해외 직수입 및 국내 식품 대기업의 1000여 개 상품을...
정 총리는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강원 액화수소 특구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1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8G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추진될 계획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은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지역주민 수용 및 지자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파트너가 되는 공동사업 방식”이라고 말했따.
경인로변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을 유도하고 서남권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정비형으로 계획했다.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도 적절한 공급의 뒷받침 없이 수요만 억누르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정부 의지와 거꾸로 집값 폭등과 계층·지역간 양극화, 장기적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의문인 공공주도형의 공급대책보다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어 그는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향후 1년간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VC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다. 통상 CVC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해외 지주회사 CVC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은 인위적 성격이 강해 민간의 무관심 속에 인구와 산업 유발효과가 미약했다. 시장효율을 강조하는 민간 기업이 제격이다. 물론 이를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지역을 살리고 명품 리빙랩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창업진흥원등 재도전 정책 관련 부처와 기관의 노력만으로, 위기의 기업을 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가 풀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허용을 보면서, 갈 길이 멀지만 재도전 정책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성공 모델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시민이 아닌 청년 △근로계약 기준일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계약 기준일 1인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최종 근로 사업장 대표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지원자 △중앙부처, 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같은 경우 지원받기가 어려우니 자신에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은 “그린뉴딜도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만들고 실행해 전국적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제로, 녹색경제로 나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수원은 비금주민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곽정민 비금주민협동조합 조합장, 김진원...
이번 사업에 제주도는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e-삼다(3DA)’ 미래(생활) 도시로 응모를 진행해 선정됐다.
제주도가 진행하는 e-삼다 사업은 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를 스마트 허브로 삼고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친환경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제주형 그린 스마트시티를 실증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