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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2023-12-24 07:00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성·연령·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점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협은 비공개 투표결과를 대정부 협상카드로 두면서 총파업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2023-12-20 06:00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현재까지 1390곳에 대해 석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383곳의 보수를 완료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한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2023-12-19 16:00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 피해는 외면하고 11여 년 후에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사에 나선 다른 의사 단체들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합의한다는 9·4의정합의를 어기고 의과대학 대상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과 의과대학 모두 찬성하는 의대...
    2023-12-1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발간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2023-12-17 10:05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2023-12-14 14:57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6: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차원에선 공급 부족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제공하고 출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도 조사·분석해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2023-12-12 16:28
  •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작됐다. 문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2023-12-10 08:51
  •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임산부 지원 나선 자치구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임산부 지원 나선 자치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체험존을 운영 중이다. 참여자는 6.5kg의 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며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체험해볼 수 있다. 임산부 체험은 가족 등 주변인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임산부 체험을 한...
    2023-12-09 08: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425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확대된 비대면진료에 참여한다는 인원은 13명으로 약 3%에 그쳤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은 벽지에서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정부...
    2023-12-06 2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2-03 09:16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1997년 미국 해양환경운동가 찰스 무어 선장이 발견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한반도 면적의 7배 규모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을 두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란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건강·환경에 치명적인 플라스틱의 생산·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연간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20년...
    2023-1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 및 안전사회 비전 선언식 개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11-26 09:09
  •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고령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거리는 '배우자나 가족 간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5%로 많았다.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2023-11-26 09:01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3-11-24 11:30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 6조 투입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12만 명 고용 창출 기대
    6조 투입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12만 명 고용 창출 기대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며 "이 사업이 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발전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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