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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역 이전율은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2022-07-14 05:00
  • 여성 고용 회복세에 맞벌이 증가…1인 가구도 임금 수준 개선
    여성 고용 회복세에 맞벌이 증가…1인 가구도 임금 수준 개선
    통계청은 21일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5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2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25만5000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6.3%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는 2018년 567만5000가구로 정점을...
    2022-06-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2일(수) △기재부 2차관 밀양 산불현장 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2022-06-19 09:31
  •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경련은...
    2022-06-13 06:00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2022-05-26 06: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으로 느꼈다. 또 응답 기업의 53.7%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꼽는 답변으로는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2022-05-24 12:00
  • 1분기 모든 시도 물가 급등…제주 상승률 '최고'
    1분기 모든 시도 물가 급등…제주 상승률 '최고'
    4%), 강원(6.1%), 인천(5.8%)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소매판매는 제주(4.9%), 서울(3.7%), 부산(2.1%)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고, 전국 고용률(60.5%)은 1.9%P 상승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8.7%)로 조사됐다. 지역별 인구 이동을 보면 1분기 경기(9889명), 인천(5293명), 세종(4909명) 등 8개 지역 인구가 순유입됐다.
    2022-05-18 13:46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서 지난해 하반기(10월)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비중이 음식점업은 전년 5.7%에서 5.6%로, 입법 및 일반정부 행정은 3.0%에서 2.8%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4.4%에서 5.0%로 확대됐다. 직업 소분류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2019년 7.1%에서...
    2022-04-19 12:00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9개 사의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9.3%였다. 이는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2022-04-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석간)...
    2022-04-17 09:30
  •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0곳에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2022-03-30 11:00
  •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2022-03-10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추진 ◇고용노동부 28일(월) △22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화)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시행 3월 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3월 3일(목)...
    2022-02-27 10:08
  • 작년 하반기 시·군 고용률 1.1%P↑…경기 시흥은 실업률 1위
    작년 하반기 시·군 고용률 1.1%P↑…경기 시흥은 실업률 1위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서 작년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34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2000명(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60.6%로 1.1%P 상승했다. 9개 도에 있는 군 지역 취업자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1.2%) 늘었고, 고용률(68.1%)도 1.1%P 올랐다. 7개 특별시...
    2022-02-22 12:00
  • “문과생도 SW 인력으로”…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시행
    “문과생도 SW 인력으로”…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시행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최대 30명)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차수별·지역별 신입사원 모집, 공동채용 설명회, 영상촬영·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는 조기적응...
    2022-0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석유비축기지)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서울청사) △류근관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 초청 회의에서 K-통계 소개(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2022년...
    2022-02-20 09:26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 정책의 불균형(33.7%)를 꼽았다.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2022-02-09 13:33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76곳 중 58.9%(339곳)가 건설업이 차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건안법 제정에 힘이 실리자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의 안전이 규제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2022-01-18 18:00
  •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이 발전 비정규노동자 363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지난해 5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이가 76%에 달했다. 노동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상봉...
    2022-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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