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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2024-06-18 17:00
정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발표

18일 정부는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며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2024-06-18 16:48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면세업계 최초의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4-06-18 11:59
동반위·현대백화점면세점, 지역 동반성장 위해 '맞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협약기간 내 동반위의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화장품‧의류 등 50개 이상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제과 개발 지원 및 면세점 입점 추진, 그 외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품 하적 후 폐기되는 목재를 재활용한 가구...

2024-06-18 09:22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7일 '2024년도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탄광으로, 개광 이래 87년간 석탄 9400만 톤을 생산해 국민 연료인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근무 인원은 415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2024-06-17 15:34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0:0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4대 방향 설정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2024-06-16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2024-06-16 08:51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2024-06-14 19:17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위원회는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가지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에 올렸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주변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생활자원회수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입지라는...

2024-06-14 16:00
尹 지지율 5%p 반등한 26%...정상외교 영향 [한국갤럽]

민주당 지지율은 5월 4주차 조사 이후 내내 내림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6-14 11:21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

2024-06-13 16:03
"투자는 경과원에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과 투자교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함께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2024-06-13 15:4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2024-06-13 11:0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2024-06-12 17:42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2024-06-12 16:2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2024-06-12 15:49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

2024-06-12 05:00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A위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가 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생활물가 수준...

2024-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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