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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참여연대 ‘영화값 인상’도 태클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행위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동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2018-04-16 10:50
'깔창 생리대' 불러온 가격인상 '무혐의'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46.6%로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가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2018-04-04 14:44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내·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혁신적 사업 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2018-01-26 10:35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

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가 의료영상장비 유지ㆍ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혐의로 수십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2018-01-17 12:36
[주목받는 개띠CEO]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공 들인 면세점 빛 본다…올해 해외 1조원 매출 목표

세계 최초로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인천·싱가포르 창이·홍콩 첵랍콕)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가 된 호텔신라는 올해 연간 해외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신라의 이 같은 경영성과 배경에는 이 사장의 ‘현장중심의 리더십’과 사회공헌활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2018-01-02 11:17
[戊戌年 부동산 시장 대전망] “정부 規制 강화에 시장 숨 고르기… 하락폭은 미미”

때문에 시장은 대체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 역시 올해 시장에 대한 예측에 애를 먹고 있다. 이투데이는 학계를 비롯해 금융권, 전문 연구기관, 투자기관, 시장...

2018-01-02 11:00
암호화폐 관련주 올해도 뜨거운 감자...시장 변화 전망-유진투자증권

정 연구원은 “올해도 암호화폐는 뜨거운 감자일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은 신규 거래소들이 등장하며 경쟁이 심화되며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 혹은 기존의 선두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가능성 등이 모두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2018-01-02 08:39
국토부, 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반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 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이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플라이양양은...

2017-12-22 09:48
주거복지로드맵 채워졌지만…보완책 목소리 '여전'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ㆍ소득세ㆍ양도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지 약 보름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공급안을 제시하면서 핵심 대책으로 알려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은 별도로 발표한다며 12월로...

2017-12-14 14:17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패 꺼낸 정부…다주택자 ‘당근’ 물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신(新)DTI 도입 등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서는 한편 한쪽에 출구를 열어놓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책 발표로 제대로 된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시책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에 활발히 나설 정도의 인센티브를 갖췄느냐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특히 장기 임대 혜택 쏠림, 2주택자를 위한...

2017-12-14 10:46
[임대등록 활성화] 전문가 "세금 유인책 실효성 의문…임대 중심 전월세상한제 효과 미미"

양도세 중과배제와 건강보험료 감면은 할인폭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했다. 8년 이상 임대시(85㎡ 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10년 이상자와 같은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2017-12-13 14:49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통신칩 공급과...

2017-11-28 17:09
공정위, 해운선사 ‘머스크라인-함부르크 슈드’ 조건부 M&A 승인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 결합회사는 개별 사업자 단위 37.6%, 컨소시엄 단위 65.9%의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과 컨소시엄 계약기간...

2017-11-28 06:00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네이버나 삼성 등 대기업이 공정위에 (상생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라며 "강연 등은 공정위에 대한 일종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

2017-11-16 10:47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고 시사했다. 네이버는 물품 검색 때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등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2017-10-31 17:08
SK텔레콤, ‘온가족 결합 할인’ 할인율 최대 20% 낮춰 적용… 월 단위 절사 꼼수영업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히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30 13:29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국감 출석한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방침,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묻기 위해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역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다.

2017-10-29 17:23
CJ CGV의 러시아 진출 어떻게 볼까?

또한 상위 5개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30%에 그쳐 지배적 사업자가 없어서 단기간내 주요 사업자로 올라서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2018년 월드컵을 앞두고 모스크바 전역 개발 확대를 촉진하고, 현지 영화 투자를 강화하면서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2017-10-24 10:22
[2017 국감] 증인 출석 대신 해외체류… 정무위, 이해진 ‘성토’

문제는 꼭 좀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나서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과 (이 전 의장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이 전 의장을 월말 종합감사 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었다.

2017-10-19 16:20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고 있다” 며 “네이버가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인접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2017-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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