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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법무법인 자하연 입사 △2007~200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007~2010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07-19 06:00
  •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은?…"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 사용하세요"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은?…"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 사용하세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시 행동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중호우는 국지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한 시간에 30㎜ 이상, 1일 100㎜의 비가 내릴 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지하 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 지하 공간인...
    2024-07-18 17:08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당시 교회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할뿐더러,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2024-07-18 14:53
  •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당초 20% 표본조사에 그쳐 기존 행정자료로 전수 확인이 불가능했던 옥탑방·(반)지하 가구, 주거시설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주택통계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전국 거처와...
    2024-07-18 14:30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정책 이론·실무 겸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정책 이론·실무 겸비
    행정고시 39회로 입부해 경제학 박사는 물론, 벤처캐피털리스트 심사자격도 확보하는 등 중기부 내에서 정책적 이론뿐 아니라 현장 실무 쪽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다. 중기부에서는 벤처창업 분야와 중소기업 정책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비서관은 중기부가 중앙부처로 승격되기 전 중소기업청 혁신형기업육성팀장과 기업협력팀장, 창업진흥과장과...
    2024-07-18 10:57
  •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외에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4-07-18 10:30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는 10년인 반면, 대다수 지방공공기관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291개 지방공공기관 중...
    2024-07-17 10:50
  • 서울시-충청남도, “제2호 골드시티 조성” 맞손
    서울시-충청남도, “제2호 골드시티 조성” 맞손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서울과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 조성도 추진한다.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어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주택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도시주택 분야 협력인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2024-07-17 10:10
  • 임상섭 산림청장 "경제적 가치 높고 건강한 산림 만들 것"
    임상섭 산림청장 "경제적 가치 높고 건강한 산림 만들 것"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시대 핵심 복지자산으로서의 산림치유시설의 역할과 향후 산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 행정, 규제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2024-07-16 14:29
  • 23개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철도 최대 50% 할인…농촌여행 대중교통 30% 할인
    23개 인구감소지역 관광 시 철도 최대 50% 할인…농촌여행 대중교통 30% 할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장은 16일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2024-07-16 14:00
  •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누수를...
    2024-07-16 10:41
  • "지방소멸 대응 방안 찾는다"…SH공사, '골드시티 삼척' 활성화 정책포럼
    "지방소멸 대응 방안 찾는다"…SH공사, '골드시티 삼척' 활성화 정책포럼
    주제 발표 후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삼척은...
    2024-07-16 10:06
  •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지방상수원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원가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건립을 위한 최상의 입지를 제시한 시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날 명지대학교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시는 경기도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의 행정...
    2024-07-15 17:08
  •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2024-07-15 15:50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2024-07-15 14:07
  • 尹, 영동·논산‧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尹, 영동·논산‧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사전 피해조사 완료지역 대상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2024-07-15 12:54
  •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는 19~23일까지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 석남2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2024-07-15 10:00
  •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공제회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운영과 더불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이용 대상으로 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오픈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계약플랫폼 S2B’의 이용자...
    2024-07-15 09:32
  • 금감원, 내일부터 지방은행 등 부동산 PF 평가 현장점검
    금감원, 내일부터 지방은행 등 부동산 PF 평가 현장점검
    5개 지방은행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잔액은 올해 1분기 42조9231억 원으로, 1년 새 7.2% 증가했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 대비 비중은 34.9%다. 5대 은행(26.2%)보다 8.7%p 높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이달 19일부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별 중앙회 검사원이 개별 금고에 투입...
    2024-07-14 07:58
  • 집중호우로 침수차 2000대 육박…손해액 174억
    집중호우로 침수차 2000대 육박…손해액 174억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비 소식은 없지만 그간 뒤늦게 접수하는 침수차량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2024-07-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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