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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특히,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 기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과 기피 현상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협상 초반부터 과감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수가협상 1차 회의가 진행된 16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고, 수가 협상 회의 과정을 전...
    2024-05-23 16:03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물가·고금리 등 아직 어려움 많아”“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해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전국 소상공인이 730만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지방 경제의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2024-05-23 14:46
  • [아시아증시] 혼조세…일본, 무역적자 확대에 닛케이 0.85%↓
    [아시아증시] 혼조세…일본, 무역적자 확대에 닛케이 0.85%↓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당 중앙금융위 판공실 주임 겸임)는 전날 베이징에서 지방 금융 간부들을 모아 연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지방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등이 서로 교직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방지·통제를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 광명론...
    2024-05-22 17:03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연 4.5%이고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연 3.8~4.0% 수준이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간 유지하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에 더해 정부기여금...
    2024-05-22 14:25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024-05-22 14:10
  •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인천광역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2024-05-22 12:00
  •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2024-05-22 11:19
  • “중국 517 부동산 정책 파격적…부동산 리스크 후퇴 기대감↑”[차이나 마켓뷰]
    “중국 517 부동산 정책 파격적…부동산 리스크 후퇴 기대감↑”[차이나 마켓뷰]
    17일 인민은행은 △개인 공적금 대출금리 25bp 인하 △첫 주택·2주택 구매 대출금리 하한 폐지 △첫 주택 구매 LTV 85% 및 2주택 구매 LTV 75%로 조정 △모든 결정권 지방정부에 이양, 부동산 경기 회복 시 하한선 폐지 정책 복원 예고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발표 직후 부동산 업종이 7%대 급등했다는 점을...
    2024-05-22 08:07
  •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전년 동기 대비 21% 급감2016년 5월 이후 최저치 중국의 극심한 부동산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회사에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은 2389억 위안(약 44조 9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24-05-21 16:47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2024-05-21 14:00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2024-05-21 12:0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
    2024-05-21 09:3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대표적인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개정 전 사전협의, 신설·강화되는 규제 도입 전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정부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2024-05-21 06:00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2024-05-20 16:55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구로구, 3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구로구, 3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며 설명회와...
    2024-05-20 15:44
  • 프랑스군, ‘유혈소요’ 누벨칼레도니 도로 통제권 회복 작전
    프랑스군, ‘유혈소요’ 누벨칼레도니 도로 통제권 회복 작전
    이번 폭동은 1853년 프랑스 식민지가 된 누벨칼레도니에서 독립 지지자들이 프랑스 정부의 뉴칼레도니아 선거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프랑스 의회가 13일 누벨칼레도니에 거주 중인 프랑스 시민권자들에 대한 현지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1998년 체결된 누메아 협정에 따라 누벨칼레도니 지방선거 투표는 1998년...
    2024-05-20 08:5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출국한 상태다. 앞서 한국은 2015년 대구·경북에서 '미래를 위한 물'을 주제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이날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 정책과...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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