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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2024-01-30 06: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확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및 총액...
    2024-01-29 20:52
  •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2024-01-29 17:37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2024-01-29 16:54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2024-01-29 14:32
  •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신산업에 정부가 1년 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30일부터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자원...
    2024-01-29 11:00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업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등으로 주말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 의무휴업으로 변경하자 현재 노원구, 성동구 등도 상황을 주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4-01-29 05:00
  •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각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인 ‘융자평대(LGFV)’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융자평대의 부채 팽창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금융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의 주택 과잉 문제는 국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2024-01-28 16:46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책을 잇따라 추진한 데 이어 8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134조원 규모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2024-01-28 16:04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24-01-28 09:00
  •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2024-01-27 16:48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2024-01-26 14:1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2024-01-26 12:00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정부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총 57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43건을 진행 중에 있다.
    2024-01-25 16:10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2024-01-25 14:13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아울러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01-25 14:00
  • 지방에 생필품도 못 전하는 北 현실…분노한 김정은 “심각한 정치 문제”
    지방에 생필품도 못 전하는 北 현실…분노한 김정은 “심각한 정치 문제”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으로...
    2024-01-25 13:49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2024-01-25 10:55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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