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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2024-04-29 11:0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와 가계에 모두 재정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줄고, 그만큼 외국인 취업 기회도 줄어 정책의 혜택 대상도 축소된다. 또한 시급제 채택으로 이 정책의 도입 취지도 상당히 퇴색된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형식적 획일성이 아닌 실질적 이익이...
    2024-04-29 05:00
  •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2024-04-25 05:00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함께 회계팀 부활을 논의 중인 게 맞다”면서 “회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2024-04-24 15:11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전년대비 60조 원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2024-04-21 09:20
  •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허현도 스틸코리아 대표이사 △박평재 경일금속 대표이사 △윤영준 파나시아 대표이사 △이승훈 이브이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영남권 중에서도 부산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있고, 지역...
    2024-04-18 15:00
  •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2024-04-18 11:00
  •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땅 문서 공개한 한국인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땅 문서 공개한 한국인 유튜버
    그러면서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사진에서 다우드 킴은 자신이 계약한 토지로 보이는 곳에서 토지 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가 산 토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는 땅을 밟으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2024-04-17 09:08
  •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여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뎐'…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2024-04-17 05: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04-15 15:57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돌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선명한...
    2024-04-15 14:08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2024-04-15 11:0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2024-04-15 09:46
  •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106조 원(집행률 64.5%), 지방 95조8000억 원(56.5%), 지방교육 11조7000억 원(68.0%)이 각각 집행됐다.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2024-04-15 08: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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