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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부도와 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견 건설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동성 어려움이 커진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있다. 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폐업 신고...
    2024-07-04 16:44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2024-07-03 18:05
  •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8개월 만에 꺾여…6월 71.6%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8개월 만에 꺾여…6월 71.6%
    이같은 움직임에는 소비자물가 폭등과 리라화 가치 폭락이 3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상승률이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셀바 바하르 바지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기저 효과가 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2024-07-03 16:51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2024-07-03 12:30
  •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재정지출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조금 지출은 충전인프라 관련 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구매보조(2조8000억원)가 충전인프라(5000억원)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출 규모는 환경부 전체 예산...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2024-07-03 11:47
  •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2024-07-03 10:37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에코프로는 2016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5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연산 15만 톤의 배터리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향후 5년간 블루밸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2024-07-03 09:0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024-07-03 05:30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죽전1동에서 분동된 죽전3동은 임대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제공하는데다 문화체육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시의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2:45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2024-07-02 05:00
  • 슈퍼선거의 해, 글로벌 금융시장 흔드나…BIS, 치솟는 공공부채 경고
    슈퍼선거의 해, 글로벌 금융시장 흔드나…BIS, 치솟는 공공부채 경고
    행정·의회·지방 권력을 뽑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이다. 특히 이날 프랑스 총선거 1차 투표가 치러진 데 이어 영국이 4일 총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풍 속에 글로벌 정부 부채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또 프랑스의 지난달 국채 위험 프리미엄은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24-07-01 15:35
  • 미국 등 서방의 관세 압박에…중국 6월 제조업 PMI 두달째 위축
    미국 등 서방의 관세 압박에…중국 6월 제조업 PMI 두달째 위축
    작년 10월부터 각종 경기 진작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침체 장기화, 지방부채와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홍콩 금융지주사인 궈타이쥔안인터내셔널의 저우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 압박 등으로 통화정책 여지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2024-06-30 16:3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한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2024-06-30 12:00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2024-06-27 14: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 -경남 창원(56세), 행시 37회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중부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2024-06-27 13:05
  •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세수 구조 다변화, 직접세 비중 제고 등의 조세 개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조세 개혁은 시진핑 정부 ‘공동부유’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2024-06-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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