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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2312명에 달했다. 전수조사 결과, 출생...
    2024-07-18 14:00
  •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2024-07-18 10:27
  • 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18일부터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8 06:00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은 대전·충남 지역의 유일한 거점국립대병원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세종시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이다. 이들 병원 운영이 멈출 경우 지역 의료체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2024-07-17 15:01
  •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尹, 중부 물폭탄에 회의 일정 취소..."피해복구·대처에 만전 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 부처와 지자체 모두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
    2024-07-17 11:14
  •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지자체인...
    2024-07-17 11:01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는 10년인 반면, 대다수 지방공공기관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291개 지방공공기관 중...
    2024-07-17 10:50
  • KMI한국의학연구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KMI한국의학연구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5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혁신 전략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성공담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KMI는 ‘2024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MI는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이 꿈과...
    2024-07-17 10:02
  • 여름 피서객 주의 요망…강원 고성 앞바다에 상어 출몰
    여름 피서객 주의 요망…강원 고성 앞바다에 상어 출몰
    이중 혼획 신고는 14건으로 청상아리 7건, 악상어 5건, 백상아리 1건, 청새리상어 1건이었다. 잦아진 상어 출몰 원인은 온난화 등으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꼽힌다. 해경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에 상어 혼획 사실을 알리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그물망 설치에 나섰다.
    2024-07-17 06:57
  •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 이를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언활동을...
    2024-07-16 10:41
  •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2024-07-16 09:00
  •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총 결산액 13조3145억 원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조1067억 원(83.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자체수입은 2501억 원(1.9%)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였다. 세출의 경우 총 11조7665억 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6조6354억 원(56.4%)으로 가장 높은...
    2024-07-16 08:22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18:16
  •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반도체 생태계 확장"...용인특례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잰걸음
    환경부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 육성, 국내 초순수산업 육성기반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 입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후보지로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부를 제출했다. 시는...
    2024-07-15 17:08
  •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2000만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2024-07-15 16:53
  •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정부는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2024-07-15 15:50
  •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 ‘녹사평 광장’ 일대 명소화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 ‘녹사평 광장’ 일대 명소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지원금인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녹사평 광장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시작점에 위치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입이 용이하다. 하지만 현재 녹사평 광장은 그 가치와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2024-07-15 14:38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2024-07-15 14:07
  • 尹, 영동·논산‧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尹, 영동·논산‧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사전 피해조사 완료지역 대상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2024-07-15 12:54
  •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남준...
    2024-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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