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일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순재 배우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우수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며 “용인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소망을 이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와 대한민국연극제...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의 3월 1차 평가에 이어 지난달 이번 2차 평가에서 19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총 41개 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정부예산 약 1820억 원을 투입해 총 69개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휴폐업공장 1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군과 협력해 오물 풍선을 수거하는 등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나섰다.
10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는 이날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72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고향 납세제도의 인기가 많아진 만큼 왜곡 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도에 9654억 엔(약 8조8056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전국 곳곳에서는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2일 이후 엿새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까지 남측 지역에 실제로 떨어진 오물 풍선은...
서울 양천구가 지난 8일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일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개최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Y-펫밀리’가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어질리티 국가대표의 시범공연을 비롯해 프리스비 공연, 유기견 입양식, 반려동물 3종 장기자랑 대회, 펫티켓 골든벨, 토크콘서트, 반려견 패션쇼, 체험부스 등 반려 가구의 행복한 주말을 위한 다채로운...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동백2동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과 노후 보행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황영한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돼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82개 강좌에서 1000여 명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분기마다 다자녀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한국관광공사가 경북 안동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과 배진태 경상북도 봉화군 부군수, 채홍경 충청북도 제천시 부시장, 박재성 경북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이혜옥 충북 단양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례로 충청남도의 그린바이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별 육성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된 21개 사업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보람바이오는 중앙연구소가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그린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을 농수산 식품산업 응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말한다....
1월에도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오물 풍선. 참으로 아날로그적인 ‘분노 유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삐라 시작부터 무려 70여 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를 마주한다는 사실이 헛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농가의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 등을 진단하고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주택자...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활용 금연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단속 패러다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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