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투파워의 AI배전반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NEP 인증 제품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에 지난해 출시 초기 수출입은행(조달청) 데이터센터에 약 28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배전반 납품을 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수요...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이날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펀드가 579억 원을 출자해 약 2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하면서 글로벌 시장...
문제는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급불능이 우려되자 2022년 9월 말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어음의 신용등급을 위험등급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와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부동산 발 리스크였다. 지난해 3월 대구와 경남...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 비중은 지난해 4%였는데 점차 확대해 2027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약 2%p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은 1조 원 가량 늘었고, 기타부문(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은 300억여원 가량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같은 기간 1184조9000억 원으로 요구불예금이 줄며 전월대비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폭은 0.1%로 전월(-0.2%)보다 좁혀졌다.
이밖에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기준)은 전월보다 16조5000억 원(0.3%) 증가한 5262조3000억 원으로...
녹색인증제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금융기관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15%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재부가, 민간 기업은 산업은행에서 각각 제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 제안은 추가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양 정상이 정상회담하는 것과 관계없이 양측 기재부, 산업은행, 무바달라 팀이 실무 협의하고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순연과 상관없이 3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