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시는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를 앞둔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했다. 후임인 은수미 시장도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일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재난 연대안전자금 942억 원을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충당하면서 이 지사의 시민배당이 3년 만에 실현된 셈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국회의원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한다.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감사지옥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감사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먼저 당사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게 팩트”라고...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3일 "지금까지 경선 성적이 꼴찌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득표율이 꼴찌지만 (국민의) 응원은 1등이다"라며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와 기대가...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해 지방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키워야만 근본적으로 집값,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 윤석열로 정국이 시끄럽다. 저는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김 의장은 오 시장의 행위가 조례 위반을 넘어서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시장이 사과하겠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더니 진정한 사과는 없고 오히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광고판 철거는 이슬람 정당 당원이자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나선 푸르칸 아지즈 버트가 주도했다.
그는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도시엔 젊은이들이 있다. BTS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행동을 조장한다. 그들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여기에 이걸 올려놓나? BTS는 이곳에 상표가 없으며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지사는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다.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대선후보도 경선에 참여하면 직무를 정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지자체 취지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나서 “중앙에서 정했으니 지자체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힘 얘기대로 하면 제도가 시작한 1991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을 차별하는 서울공화국의 현주소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며 “경선 초반부터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주민을 편 가르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2일 논평에서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2조7000억 원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교육 격차는 교육플랫폼(서울런)이 아닌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해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인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관악2)은 서울시의회에서 손꼽히는 교육 전문가다.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 만나 서울런에 할당된 예산으로는...
농지 신고가만 1121억 넘어"전수조사ㆍ제도 개선 등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ㆍ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중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360개 넓이와 맞먹는다.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원칙을 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 번째 구역에는 7대부터 9대의 역사(2006년 7월~2018년 6월) 사진과 네 번째 구역에는 지방자치의 변천 과정과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10대 서울시의회(2018년 7월~현재)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됐다.
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본토와 해외영토를 포함한 17개 레지옹 지방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0% 이상을 확보한 후보들이 27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 단위 선거라서 대선 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의 교통, 학교, 사회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민주당은 법 체제 정비와 함께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이 총동원되는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 내용을 담은 송영길 대표 명의의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해당 공문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 내 안전 점검 계획과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방 의원들은 6월이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다....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서울이 아닌 다핵화 전략을 통해 지방도시 집중개발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의원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용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