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 수입은 올해 1∼6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16조8000억 원),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크게 줄었다.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이번에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수학의 신’ 혹은 ‘교육계의 BTS’라고 불리는 현우진 강사는 2017년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강사는...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소득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투자진흥지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 즉시 투자기업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단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50%가 감면된다.
이성권 이피캠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책이 우선이지만 10만 가구 이상 적체되면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책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통한 공급조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 또는 임대주택 활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이 큰 문제가 되지...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은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이는 경기 부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수...
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등 순이었다.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 확대와 인력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