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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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에 1700억 원 투입…8개 지자체 확대

국고 171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지원 법률도 마련했다. 규제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최대 6년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1-02-09 14:00
새만금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개발 군산시가 맡는다

이 사업에는 398억 원(국비 193억5000만 원, 지방비 204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군산시는 2021년 말까지 통합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크게 ‘수상레저체험 구역’과 ‘산림휴양힐링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체험 구역은 실내서핑, 카누 등 각종 수상스포츠를...

2021-02-09 11:03
개인정보위,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지원

특히 이번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방비 분담률을 높게 책정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모의 데이터로 가명처리 실습을 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테스트베드를 7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가명ㆍ익명처리, 결합, 적정성 검토 등이 가능한 실습 공간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데이터...

2021-02-08 12:00
행안부, 외국인·탈북민 거주지역 개선에 국비 20억원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억원, 2019년 10억원, 지난해 13억원 등 최근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비 지원을 20억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방비 20억원을...

2021-02-03 12:21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 원…전비·가격 따른 차등 확대

정부는 지방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함으로써 모델별 차등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가격 유도를 완화하기 위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올해 최대 국비·지방비보조금은 전기승용차가 1900만 원, 수소승용차는 3750만 원이다.

2021-01-21 14:00
국토부, 동해ㆍ남해안 4개 관광거점 조성에 681억 투입

사업별로 보면 남해안 전망공간 조성에는 118억 원(국비 59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 고흥~경남 거제 간 575㎞ 구간 중 대표적인 전망대 3개소(고흥, 여수, 통영)에 전망시설과 쉼터 설치, 가드레일 개선, 버스정류장 특화 등을 추진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할...

2021-01-12 11:00
9000만 원 초과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못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 원 초과∼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2021-01-04 13:25
디지털ㆍ그린뉴딜 지역주력산업에 2942억 원 투입

내년 투자계획은 국비 2129억 원, 지방비 813억 원 등으로 지역별 투자 규모는 평균 207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신규고용 1만2000명, 사업화 매출액 1조2000억 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위원회는 ’성과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방안’을 통해 특구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특구 운영 성과평가와 실증 종료...

2020-12-29 15:00
해수부, 어촌뉴딜300 전담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출범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을 투입해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올해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 9일에는 2021년 대상지인 6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내년에는 최초 준공지인 만재항을 포함해 총 70개의 사업이...

2020-12-28 15:01
여성가족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재정ㆍ행정 지원

국비 217억 원, 지방비 276억 원, 자체수입 353억 원(당초 총사업비 491억 원에서 증액)이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기반시설 및 활동시설 조성 관련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중 국비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6.7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원활한 행사 준비와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가...

2020-12-23 12:00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사업비는 국비 3900억 원, 지방비 3300억 원, 공기업 1조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3900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00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로컬 푸드 판매소와 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공사단계...

2020-12-21 17:31
[농업 미래, 농촌융복합산업] 농촌도 6차산업 시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으로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11곳의 지원센터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증 사업체는 매년 증가세다. 2015년 802곳이었던 인증 사업체는 5년 새 2배로 늘어 지난해까지 총 1624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촌 지역에 사업장을 둬야 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를 자가생산하거나 계약재배해야...

2020-12-21 05:00
해수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강화 초지항 등 60개소 선정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시행 3년 차인 2021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2020-12-09 09:30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로 국비를 최대 50억 원 지원(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 지방비 매칭)한다. 공모 일정은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평가 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일 온라인설명회를...

2020-12-01 11:00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 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2020-11-29 10:33
'스마트그린산단 1호' 창원 데모공장 착공…"한국판뉴딜 상징"

국비와 지방비 약 3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총 2개 동을 짓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데모공장 착공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경남 창원이 스마트그린산단 선도 지역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단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2020-11-20 10:04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 ‘대구테크비즈센터’ 개관식 참석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거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7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7월 완공했다. 총 3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병선 차관은 “연구개발특구가 기술혁신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 매칭을 활성화해 지역 혁신을 창출하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1-03 11:00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투자 규모는 국비 3700억 원, 지방비 3000억 원, 부처연계 2700억 원, 지방자치단체 4500억 원, 공기업 2400억, 기금‧민간 1000억 등이다. 이를 통해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약 9000개(건설단계 약 7000개, 운영‧관리단계 약 2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47개 사업지에서는 1972호 집수리, 36호...

2020-11-03 11:00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국비 370억 원(지방비 370억 원, 총 사업비 740억 원)을 지원해 기반시설을 확보와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상상허브를 통해 복합용지에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정보‧통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기업지원시설(벤처지원센터, 수출입지원센터 등)과 편의시설(도서관, 보육시설...

2020-10-25 11:00
2020 우수 지역특구…'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최우수ㆍ상금 2억

계획변경 지역특구인 ‘영광 보리 특구’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모싯잎’을 추가해 기존 ‘보리’와 생산·판매·체험관광 시너지를 높이고, ‘순창 장류 특구’는 장류 생산·가공·연구 메카인 특구에 체험마을 신규 조성을 꾀하고자 국비·지방비 854억 원을 증액했다. 특구계획을 변경한 2곳은 민자 및 지자체 등 2980억원 투자를 통해 지역 소득과...

2020-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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