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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레나, 기재부 심의 통과…신사-강남 구간 신분당선 5월 개통
    서울아레나, 기재부 심의 통과…신사-강남 구간 신분당선 5월 개통
    서울아레나 사업은 국비·지방비 지원 없이 3120억 원 전액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연전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영단계에서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IT 기술을 공연 연출∙콘텐츠에 접목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공연 생중계, 구독∙스트리밍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동...
    2022-03-03 17:19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러면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강조하며 “임기 내 디지털전환에 국비 85조 원과 지방비 50조 원 등 135조 원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 R&D 투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40조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도 90조 원 이상으로 유도해 국가 R&D 총규모를 130조 원 이상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2022-03-01 15:44
  • 국토부, 강진·구례 등 국도변에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 조성
    국토부, 강진·구례 등 국도변에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 조성
    선정된 사업은 1개소당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이상 등 총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기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단순히 대상지의 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
    2022-03-01 11:00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돌봄...
    2022-02-28 15:2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SOC 투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2022-02-21 18:2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 포함 135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2022-01-18 11:33
  • 수소경제 근간 될 기업 육성…올해 30곳 발굴 지원, 2025년 100개
    수소경제 근간 될 기업 육성…올해 30곳 발굴 지원, 2025년 100개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소 유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육성계획을 제시하면,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사업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올해 3개 지자체를 선정해 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내달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이...
    2022-01-18 11:00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에 층수 완화·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에 층수 완화·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공영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과 국비, 지방비 지원을 통해 최대 375억 원을 푼다. 앞으로 각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지역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모아타운 주거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 조성 지원과 공공건축가 지원 등이 시행된다.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2022-01-13 14:30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구성원 동의’ 의무화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구성원 동의’ 의무화
    올해는 518동을 추가 선정해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484개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 학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 총 21개교가 사업을 철회했고, 이들 중 지난해 선정 대상이었던 14개교를 다시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2022-01-12 17:13
  • 올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선정…5년간 400억 원 투입
    올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선정…5년간 400억 원 투입
    1곳당 사업 규모는 약 400억 원이며 이 중 240억 원(60%)은 국고, 160억 원은 지방비로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별로 해당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만 신청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2022-01-04 15:5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봤다. 그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돌봄 노동’과...
    2022-01-03 06:00
  •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105여억 원 지원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105여억 원 지원
    최종 선정된 사업지엔 총 사업비 105억6000만 원(국비 63억3000만 원, 지방비 42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지들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는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를 조성한다. 촬영 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최첨단 가로등을 거리에 설치해 공연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2021-12-30 06:00
  •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하며,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사업의 주요 공모 주제를 보면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조선업(선체의장, 선체조립), 특수용접, 전기기기제작 등 46개 국가기간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추진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 2년...
    2021-12-14 12:02
  •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김 장관은 바로 강릉시와 협의해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12억5000만 원을 만들어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진행해 안반데기 물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서 간 협업이 없었다면 채소과 담당자는 산 중턱에 취수보를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드론 형태는 항공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2021-12-14 05:00
  • 어촌뉴딜300 대상지 선정 완료…2024년까지 총 3조 투자
    어촌뉴딜300 대상지 선정 완료…2024년까지 총 3조 투자
    액수로 보면 올해까지 총 1조6000억 원이 투자됐고 내년에 7350억 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이 투자된다. 현재 1차연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2021-12-06 11:00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2021-11-23 14:19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초과세수를...
    2021-11-16 13:29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 원, 지방비 1771억3000만 원 등 5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총 2조7380억 원에 달한다. 첫만남 이용권도 다른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2021-11-11 15:17
  •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1-11-04 13:01
  • "수소차ㆍ충전소 보급량, 목표에 못 미쳐…탄소중립 위해 종합 대책 시급"
    "수소차ㆍ충전소 보급량, 목표에 못 미쳐…탄소중립 위해 종합 대책 시급"
    지역별 수소차 구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국비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역시 설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9월까지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180기까지 확충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7대만 구축했다. 지역별 편차도 또 다른 문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충전소 1대가 수소차 100~300대를...
    2021-10-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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