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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국비 185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9월 완공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 부지가 포화돼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
    2024-02-27 06: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보고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1:24
  •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수요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대기업은 70% 이상) 해야 하며, 이를 지방비 또는 상생협력자 금으로 매칭할 시 우대한다. 진흥원은 올해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방산실증형과 공공실증형을 통해 군 특성에 맞춘 첨단로봇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방산실증형은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를...
    2024-02-14 13:55
  •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올해 국비 3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2-13 11:02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력충원, 라이즈센터 개소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이후 (라이즈 체계가) 본격 도입되면 전담조직과 라이즈센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 예산 또한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11 10:00
  •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지방비 100억 원과 민간 680억 원 등 총사업비 950억 원을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해 구축됐으며, 하루 5톤·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를 말하며, 기체 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까지 줄일...
    2024-01-31 11:00
  •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2024-01-30 06:00
  •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유연성 자원(ESS 등)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할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주관의...
    2024-01-29 11: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2024-01-25 05:00
  •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2024-01-09 20:52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아울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2023-12-28 13:24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양 부처는 10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2023-12-28 11:00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번 계획 사업비는 3조2217억 원으로 국비 1조5209억 원(47%), 지방비 1조3475억 원(42%), 민자 등 3537억 원(11%)이 투입된다. 혁신도시 생산 유발효과는 약 6조7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조6864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3-12-18 13:30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2032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2023-12-15 06:00
  • 문체부,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찾는다
    문체부,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2023-12-11 13:01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애초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이었다. 이 중 공사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231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방치할...
    2023-12-10 13:39
  •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영덕군은 주민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지역 소재 웹드라마 '우리 마을 식당'으로 유럽 최초 웹영화제인 프랑스 마르세유 웹페스트 2023(MARSEILLE WEB FEST) 본선에 진출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해외영화제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장수군은 늦여름 산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2023-11-30 14:03
  • 드론·UAM 기술 자립화 첫걸음 뗐다…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드론·UAM 기술 자립화 첫걸음 뗐다…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미래항공기술센터는 총사업비 290억 원(국비 105억 원, 지방비 185억 원)을 들여 6416㎡ 부지에 연면적 3290㎡ 규모로 지상 4층으로 지어진다. 이동형 소음평가, 비행조종 안정성 평가 평가, 복합환경 시험평가 등 첨단 설비를 구축해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UAM, 미래항공교통(AAM)의 전기체 수준의 시험이 가능한 전문 시험시설이다. 미래항공기술센터를 통해...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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