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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2023-05-16 16: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히 계약서만 써줬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된 세입자를 끌어모았느냐와 같은...
    2023-04-27 16:33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2023-04-22 08:00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입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알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고, 미분양은 우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2023-04-18 07: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0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2023-04-17 05: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활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재건축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복수의 주변 단지를 묶어 재건축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통합 재건축과 역세권 단지부터 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
    2023-04-07 07: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2023-04-05 14:26
  •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2023-03-19 09: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2023-03-18 08:00
  •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지원도 확대한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때를 놓치면 경쟁국과 격차를...
    2023-03-15 17:11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재배면적도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광역시 기반의 생산단지는 광역 단위로 인정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지역도 현재 5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광주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산 밀 수급안정을 위해 체계도 구축을 위해 전체 생산단지가...
    2023-03-11 08:00
  • “수도권은 완판인데, 지방은 미분양에 마피까지”…분양시장 ‘양극화’ 극심
    “수도권은 완판인데, 지방은 미분양에 마피까지”…분양시장 ‘양극화’ 극심
    반면 지방에서는 분양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는 등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본격적인 청약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은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지난달 28일부로 선착순 분양 일정을 마치고 남은 물량을 모두 털어냈다. 앞서 이...
    2023-03-08 14:57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유휴 간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예다. 간호사를 매개로 시설과 계약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를 진찰·진료하면 된다. 단순히 규제를 없앤다고 혁신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현시점에서 혁신이라기엔 너무 오래 논쟁이 이어졌다. 오히려 규제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혁신일 수...
    2023-03-05 11:24
  • 서울시, 계약심사제도로 1626억 원 예산절감
    서울시, 계약심사제도로 1626억 원 예산절감
    2003년 도입 이후 20년간 4조1032억 원 절감심사기간 10일→3일 단축…사업 조기 발주 지원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2023-03-02 11:15
  •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2023-02-26 13:20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퇴직 후에도 1년간 연장 계약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재고용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히죠.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에서는 자격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무(無)스펙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2013년 채용 전형에서는 고졸, 전문대졸로 학력 요건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 채용에서는...
    2023-02-21 15:24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이번처럼 유튜브 영상 간에 불거진 저작권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튜브 밖 창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한 영상들의 저작권 문제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죠. 영화 줄거리를 그대로 나열하며 영화 영상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일부 유튜버들은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영화사, OTT 매체와 유튜버가 정식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2023-02-16 15:40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에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마지노선인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많아 애초부터 거래량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대출 주택의 시세 판단 기준인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최근 급락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만 커지는 실정이다. 고금리가...
    2023-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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