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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2022-11-28 14:22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하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담합은 다른 업체가 주도했으며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하한을 그대로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2022-11-28 07:00
  •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2022-11-27 11:0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11-23 06:00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2022-11-10 07:55
  • 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통신3사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통식 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앱보다 사용량 등이 많은 민간 앱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3사에 따르면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이다. 2020년 6월 선보인 PASS...
    2022-11-09 12:00
  •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2022-11-07 05:00
  • [종합]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실상 완승"…bhc "검토 후 항소 예정"
    [종합] 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실상 완승"…bhc "검토 후 항소 예정"
    3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2022-11-03 15:11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2022-10-24 11:00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A사는 6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2022-10-13 12:00
  • ‘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에서 활동하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인 스카이에듀로...
    2022-10-06 11:13
  •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ㆍ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위협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2-10-05 14:57
  •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이후 지방관서에 규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상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표준규약 제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표준형 DC...
    2022-10-03 12: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 계열사 2곳 입찰했다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 법무법인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2022-09-30 14:15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2022-09-28 14:00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2022-09-25 11:11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부당해고 판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6개월가량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022-09-21 06:00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회생기업재산 담보로 제공'…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이면계약 나와상장 폐지된 회사를 사는 이례적 M&A…회생 종결 후 빈껍데기 지적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이 법원 회생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자본 M&A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회생 종결 결정을 앞둔 법원의 고심도...
    2022-09-14 17:12
  •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모집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산업노조)에는 유진로지스틱스 소속 배송기사 150여 명이 소속돼있다. 2020년 8월 5일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유진로지스틱스는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노조는 유진로지스틱스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2022-09-12 07:00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은 300억 원의 예산이 전용 등을 통해 추가 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추가 예산의 내역은 대통령 경비단 이전 비용 50억 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93억 원, 국방부 전용예산 29억5000만 원, 행안부 전용예산 관저 리모델링 20억900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2022-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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