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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2024-01-13 08: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2024-01-10 10:56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와 그 부모 간 거주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되, 같은 동·단지 등 가까운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도 3대 동거 가구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 교수는 “부부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는 외로운...
    2023-12-19 13:59
  •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지방은 대전·충청권이 8.7%p(65.1→73.8) 올랐지만, 광주·전라권은 6.1%p(74.3→68.2) 하락했다. 충청권은 거주자 평균 연령이 낮고 지역 성장 가능성이 높아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전라권은 10월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은 세입자 미확보(16.7%→26.0%)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41.7%→44.0%), 잔금대출...
    2023-12-12 11:00
  •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소아비만 예방…식생활 관리와 운동 등 아이와 부모 노력 필요 소아비만 원인은 소모되는 열량보다 많은 양의 열량 섭취가 주 원인이 되는데 섭취 및 소모하는 열량 외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 발생에 관여한다. TV시청, PC게임,인터넷을 즐기는 시간이 늘면서 열량 소모량이 감소되는 반면,고지방과 고열량,저식이섬유식,불규칙한 식사,잦은 외식으로 열량 섭취가...
    2023-12-10 09:52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예방 콘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예방 콘퍼런스’ 개최
    이번 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분야의 자살예방실무자와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한다. 2023 자살예방 콘퍼런스는 자살예방 기조강연, 세션1, 세션2, ASSIP 워크숍,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 시간에는 이두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자살동향분석과...
    2023-11-30 08:56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행정안전부는 그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을 17일 발생한 먹통의 이유로 진단했다. 앞서 원인으로 지목했던 L4(네트워크 장비의 일종) 스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진단을 100% 믿고, 당국의 대응 능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실로...
    2023-11-27 05:0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초록뱀그룹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했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에는 초록뱀미디어와 함께 오션인더블유, 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 등 계열사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조사의 연장선에서 세금부문에...
    2023-11-22 16:01
  • 수도권-지방 금융교육 격차 해소 위해 지방 지원 늘려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수도권-지방 금융교육 격차 해소 위해 지방 지원 늘려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당장 금융기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교육 비중이 다르다. 이는 지방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의 경우 일부 금융권에서 ‘찾아가는 금융교육’이나 은행연합회가 지방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진행하는 ‘지방학교 서울초청 금융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저히 그 횟수나 대상 수가 적다. 실제로...
    2023-11-22 05:00
  • 강아지 질병 사망 1위 ‘암’…예방·치료법은? [올어바웃 댕냥이]
    강아지 질병 사망 1위 ‘암’…예방·치료법은? [올어바웃 댕냥이]
    심지어 병원에 간 적이 1~2번 정도 밖에 없다니 말 그대로 ‘무병장수’ 한 것이다. 강아지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1위인 암도 비켜간 보비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반려견의 평균 수명이 15년인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10년 전후였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약품도 인간을 치료하는 수준에 근접하면서 늘어났다. 사료나 간식, 영양제의...
    2023-11-19 08:00
  •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다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다
    심혈관질환은 지방간질환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최근 이러한 위험도가 있는 환자를 더 잘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유럽간학회 공동으로 지방간질환의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 이 중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은 지방간질환이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대사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정의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와 국외 모두 매우 높은 유병률을...
    2023-11-13 14:59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와 학교 간 갈등의 원인이었다. 출입을 통제하는 지금도 학교시설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며 교내를 횡행하는 외부인이 오가는 학교가 많다”면서 “학교를 어떻게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은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의...
    2023-11-12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2023-11-09 05:00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홍 상임위원은 "지역인구의 감소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며 "청년유출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2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국립대’가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을 맡는다는 그림이다.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호소 세력의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 의대’가 핵심이다. ‘지역 의사제’도 곁들여 있다. 그들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대우’도 빠지면 섭섭하다. 복잡해...
    2023-10-24 06:00
  • ‘비만’은 질환,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 [e건강~쏙]
    ‘비만’은 질환, 적극 치료해야 하는 이유 [e건강~쏙]
    일차성 비만은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어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 형태로 축적돼 발생하는 비만을 뜻한다. 일차성 비만의 발생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이차성 비만은 유전적 요인, 약물 복용, 신경 및 내분비계 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만을 뜻한다....
    2023-10-21 11:00
  •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지방간 4대 원인 음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상태를 뜻한다.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면 ‘지방간’으로 진단한다. 그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하루에 40g(4잔) 이하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지방간을 말한다. 이문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는 대부분 과체중, 비만(복부...
    2023-10-20 08:00
  •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강원 '최고', 세종 '최저'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강원 '최고', 세종 '최저'
    질병관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별 비만율(자가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자가보고 비만율은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보고받아 산출한 비만율이다. 질병청은 258개 시·군·구의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비만율은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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