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니계수(소득분배지수)’를 두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분배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2013년 1분기 가계동향’에서 지난해 1분기 농가와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 0.3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도 지난 2006년 최저수준을 보여 소득분배 지표들도 개선됐다. 하지만 체감은 달랐다.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소비성향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향후 불확실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득이 늘더라도 그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았단 얘기다.
또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2분기 이후에는...
소비주도가 되려면 개인소득이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중국의 1인당소득은 아직 낮고 계층별 소득격차도 지니계수가 0.4~0.5일 정도로 너무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인상, 국유기업에 대한 노동 분배율 인상요청,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간접적 수단 정도로 소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의 힘을 발휘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다. 또 3차산업은 장사 기질이 강한...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중국에서 지난 1980~2010년 30년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미시간대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로 미국의 0.45를 웃돌았다. 중국 지니계수는 1980년에는 0.30에 불과했다.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31 정도로 OECD 평균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업률만 해도 그렇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 같으면 실업에 머물 여유와 이유가 있다. 실업급여도 있고 재훈련·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르다. 실업은 말 그대로 실업이다. 먹고살 길이 없으니 있는 돈...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제개편 이전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녀 수가 많고 맞벌이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제도상의 이점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
10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ADB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권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되는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다.
나라별로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32....
여기에다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3년 0.3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다. 한국의 분배 상태는 미국, 일본에 비해 많이 좋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로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통계지표로만 보면 한국경제와 서민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극심한 취업전쟁, 심각한 내수위축, 심화되는...
지니계수와 범죄 발생률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변재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등 연구진이 형사정책연구 2013년 겨울호에 낸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개선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수 있다.
연구결과 지니계수가 높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의 발생률이 높았다. 지니계수가...
6%보다는 여전히 낮았지만 중학생(62.7%)보다는 높아졌다.
가구소득 분포를 통해 보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기는 50대 중반,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4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나타난다.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득이 급격히 하락한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3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남아공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63(2011년 기준)으로 만델라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1993년 0.59보다 오히려 더 상승했다.
흑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 백인 인구 중 빈곤인구는 2%에 불과하다.
극심한 빈부 격차와 실업률로 인한 청년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흑인...
김 연구위원은 "이런 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조정방법을 적용해 보니, 아동 없는 소규모 가구유형의 지니계수가 전체 평균지수보다 높게 나오는 등 가구유형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인구 및 가족정책을 추진할 때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는 등...
김 연구위원은 “이런 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조정방법을 적용해 보니, 아동 없는 소규모 가구유형의 지니계수가 전체 평균지수보다 높게 나오는 등 가구유형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녀 없이 성인 2~3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녀 없이 성인 2~3명...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미국 가계의 중간소득은 지난해 5만1000달러였다.
한해 소득이 5만~7만4999달러인 가계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를 기록해 10년전의 21%에서 떨어졌다.
켄자키 외국채권전략가는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신뢰도의 차이는...
박형수 통계청장은 다음달 19일경 ‘신(新)지니계수’를 공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통계청과 조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 지니계수 발표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신 지니계수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비롯해 정부에 불리한 각종 통계결과들의 공표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과정에서 대해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8년 4대강 사업 직전에 골재채취현황이 통계 대상에서 빠졌고, 정권 후반기에는 급증세를 보이던...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니계수를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우 전 청장은)이전 정부 통계작성 기관의 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며 “지니계수 통계를 다 내놓고 악화된 것으로 나오니까 3개월 묵히고 있다가 대선 끝나고 공개한 MB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의 합의 뒤엎는 사태야 말로 작년 대선을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