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345를 기록해 소득 격차가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가계부채, 소득양극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을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사스ㆍ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약 1.5% 상승했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보고서는 재중심 영향함수(RIF)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과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10% 늘어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도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하는 셈이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7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6.7%를 기록했지만, 2018년 10.6%로 올라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그간 이탈리아 정부도 복지 지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시로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반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 시사상식 /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
☆ 신조어 / 반모
‘반말 모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이어 포용적책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한 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597로 0.009 올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3191만 원, 부채는 791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52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자산은 2.7%, 부채는 3.2%, 순자산은 2.7% 각각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상위분위에서...
지난해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가 0.345로 전년대비 0.0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도 16.7%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줄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균등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세계 160여 개국의 분배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팔마 비율은 가계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지니계수의 대안으로 꼽히는 소득분배지표다. P50/P10, P90/P10 등과 마찬가지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단 의미다.
올해 3분기 팔마 비율은 1.36배로, 1년 전보다 0.06배 P 내려갔다. 팔마 비율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째 하락 중으로, 이는 2015년 1...
9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면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091에서 0.10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평등...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 같이 북유럽이 선진 복지 국가 선두에 선 배경에는 △혁신의 지원 △인적자본 확충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이 있다. 보고서는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ITC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율은 1.059%로 추산됐다. 2017년 0.331%, 2018년 0.369%와 비교하면 3배가량 확대되는 것이다. 지니계수(0~1)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단 의미다. 보고서는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등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빈부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작년 0.333으로 전년(0.351)보다 줄었고,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그것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9.0%로 작년 22.3%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저임금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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