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를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 시 세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이 8월 이후 법인세...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원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에게 5000만 원어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까지 올라온 만큼 대부분 자격 대상 청년들은 부모가 대신 매월 70만 원씩 불입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매달 70만 원씩 내더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까다로워 6...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파리크라상에 121억 원, 샤니에 58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7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 처분과 별개로 SPC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현재 정치권에선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면서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상속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이 거액인 경우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세수입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않는 한도 내에서 납무의무자에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12일 앱코가 전·현직 임원진 증여세 관련 보도를 두고 “사업 진행 및 경영과는 무관한 개인 차원 이슈”라고 해명했다.
앞서 9일 천지일보는 앱코가 상장 이전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앱코 관계자는 “대표이사 및 전·현 임원들로부터 확인 결과, 상장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이와 관련해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우 윤태영(49)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본다"며 "공론화가 필요하고,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의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전재산은 최대 5억 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가입 고객은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언제든 출금해 생활비...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는 △법률상담(금전 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일자리 상담 등을 다룬다.
첫 상담은 다음 달 8일 오후 2~5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구는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5000만 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은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등으로 조정했다.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또 집값이 하락하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아파트 증여 사례만 떼놓고 보면 집값 하락기에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 거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