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 증선위에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수위를 의결할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감사인 계약 시점인 3월 말 ~ 4월인 것을 고려, 이달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 증선위 때 딜로이트안진 제재 안건을 의결하면 시장의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에는 증선위가 아닌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조치하면서 이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의 축소 조작,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돼 2016년 반기보고서부터 행위 건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45억4500만 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8~2009년...
금융위원회는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옛 재정경제부 사업경제과장과 정책조정총괄과장,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또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권지정제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상장사의 약 40%로 추정된다”며 “상장사의 약 50%가 직권 또는 선택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에 이어 2015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규모 기업집단(5조 원 이상), 금융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수주산업이 대상이다."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인지?...
진 원장은 "검찰도 곧 대우조선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하게 마무리 할 예정이나, 감리위원회, 증선위,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조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원장은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6...
재판부는 앞서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입금ㆍ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아이앤씨를 통해 대신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상장법인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했고 비상장법인은 2015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 대상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혀 내지 않은 3곳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이들...
증선위는 리젠에 대해 금전 제재 외에도 내년 1월부터 2년간 감사인 지정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했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1년 지정...
증선위는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해 조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 회장에게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는 조 회장 측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이 내년 1월 13일 선고될 예정이다. 효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루네오가구 등 3곳을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보다 7일이 지나서야 제출해 과징금 8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부토건 역시 3분기 보고서를 52영업일 지연 제출해 3개월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증선위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결제한 때부터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데도 강의 결제 시 매출 전액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디지털대성에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설계·감리용역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 차례 결정을 미룬바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 차례 결정을 미룬바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