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들은 집중 토론을 통해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결론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제1, 2차 회의 때 받은 금융감독원,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논의한다.
특히, 7일 예정된 증선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위 결론이 도출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 논의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런 일정에 맞추려면 31일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감리위원이 토론을 통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지난 28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대해 차분히 심도 깊은 토론을...
증선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중징계 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고발조치는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고 대표이사 해임 조치 역시 단순히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을 잃는다. 이에 증선위는 조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금감원이 해당 회사를 매년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10차 증선위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인가의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3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인가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면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사전조치통보 내용을 공개 이후 대립했던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감리위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을 시작하는 셈이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 및 징계 의견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며, 증선위는 최종 징계 등을 결정한다.
그는 김학수 증선위원을 감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이)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한 것은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김학수 위원이 한 일은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어 “최종 의결기구는 증선위”라며 “중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학수 증선위원과 자신을 감리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며 “합리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이크로스프트나 구글도 초창기에는 다 적자였다. 규제 일변도로 하면 경쟁에 뒤처진다”며 “특정 기업을...
그는 이어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외부감사법상 감리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을 합쳐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위원회(5인)와 증권선물위원회(5인)은 모두 공개돼 있다.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증선위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감리위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증선위나 금융위처럼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당장 증선위에서 금감원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사실 여부를 다투겠다고 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통상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회계법인과 회사들이 대형로펌을 고용해 사활을 걸고 다투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최 위원장은 전날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라고 지시했다. 심의 중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회 당연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코넥스 상장사인 한국비엔씨는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토지 분양대금반환금에 42억 원 한도의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이를 담보제공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증선위는 이후 2016년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엘리엇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 내사가 2015년부터 있었음에도 공교롭게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았다...
당초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명 기회를 주고,10일 금융위 감리위원회(감리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감리위 상정이 17일로 정해지면서 금융 당국의 결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제 신청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이면 회사 관계자도 감리위에 참석한다. 대심제는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공판을 벌이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윤 원장 역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때 대심제의...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도 동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다”면서 “감리위를 신속히 개최해 심의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는 17일 임시회의 성격으로 열린다. 증선위에는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7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 2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는...
이와 함께 증선위가 회사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 전 대표이사 1인과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됐다.
회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