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공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종범 분류 모의과정 없어도 특정범죄 실현하려는 의사만 결합되면 공모공동정범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요 쟁점으로 공범의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공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반면 검찰은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오해했다”면서 “범행 특성상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사유화·사금고화하고 계열사가 증권을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 매도하게 한 부분은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증권 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을 걸고 주가조작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번 증권 범죄를 계기로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올해 세종은 금감원 출신 민동휘 고문과 김정현 전문위원은 물론 하나증권 IB그룹장 등을 역임한 편충현 고문까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증권 분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회계감리조사팀 등 전문팀을 신설해 최신 법률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안전지대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 무대 충격”“신속히 증거 확보 못 하면 실체진실 규명 못한 채 캐비넷 속으로”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편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특히, 과거 연예인에 대한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은밀히 퍼졌다면, SNS 발달 이후로는 그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범위도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머 당사자들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랭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연예계에서 옛말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원 추징보전 청구주가조작 3인방 체포 앞서 휴대폰‧계좌 분석하기도"주가조작 의혹 수사한 뒤 대주주 연관성도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짚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기존에 모니터링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곁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2명이 1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지난 10일 이트론은 사내이사 김 모 씨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상 당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공시한 바 있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3555원을 기록했다. 최근 고품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