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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 행위를 증거로 확인하였을 뿐, 해당 판사는 그것이 곧 향후 위증교사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 즉 위증교사의 습관 또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점입가경으로 그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2023-10-24 05:0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특히 유아인은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외에도 3종의 마약에도 손을 대 지금까지 총 8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례가 많아지는 건 먼저 연예인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2023-10-23 16:34
  •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건…더 심각한 이유는?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건…더 심각한 이유는?
    유아인은 19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돈스파이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도 남태현, 탑(최승현), 박유천 등이 대마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방송 출연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2023-10-22 13:59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경영진은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2023-10-19 15:18
  • [특징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임원 구속에 내림세
    [특징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임원 구속에 내림세
    전날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배 대표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젂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을 넘게 끌어올린 혐의로...
    2023-10-19 14:01
  •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 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2023-10-19 12:40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2023-10-19 08:53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입장을 내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애초에 무죄 사건 평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2023-10-16 15:32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23-10-13 17:48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2023-10-11 16:22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되기 전 공범들과 여러 번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 의원의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10 18:11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앞서 유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검의 구속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판사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2023-10-07 07:00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다가 7일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2023-10-01 15:32
  •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9-27 14:07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거론한 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강조한 이...
    2023-09-27 13:47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또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지금...
    2023-09-27 12:06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피의자(이 대표) 방어권 보장 필요성·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피의자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영장 기각 직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키고 현명한 판단을 한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3-09-27 11:33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윤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안 맞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023-09-27 11:14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2023-09-27 10:58
  • 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3-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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