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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1심에서 해당 보고서는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 씨가 검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진정성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2022-05-25 17:34
  •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회적 낙인?!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회적 낙인?!
    매튜 카바나 유엔에이즈계획 사무부총장은 “감염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은 발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와 능력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증거에 기반을 둔 대응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비효율적이고 징벌적 수단을 조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은?...‘낮음’ 한편 원숭이두창은 대유행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2022-05-23 16:45
  •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깨끗이 해명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지난 2년간 엄청나게 심각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한쪽...
    2022-05-16 14:25
  • 유동규·김만배 측 "정영학 녹취파일 99% 안 들려"…증거 문제 제기
    유동규·김만배 측 "정영학 녹취파일 99% 안 들려"…증거 문제 제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역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들은...
    2022-05-13 16:26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인사청문회의 주요 목표는 단연코 청문 당사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기에 걸맞은 도덕성은 필수이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은 주로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후보자 깎아내리기를 위한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로 이루어지곤 한다. 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문제가 될 때 항상 나오는 변명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2022-05-12 07:1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가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가 사용한) 검수완박 용어를 문제 삼은 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굳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치적 논란을 빚을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한 쪽을 대변하는 선동하는 용어(검수완박)를 써서 맞서 싸우겠다...
    2022-05-10 15:03
  •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료제출 하지...
    2022-05-09 14:07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다양한 SNS가 등장하면서...
    2022-05-07 08:00
  • '법정 소란'으로 번진 대장동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재생 29일로 연기
    '법정 소란'으로 번진 대장동 재판…정영학 녹취파일 재생 29일로 연기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나흘간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해 증거능력을 다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언쟁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2022-04-25 14:59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이에 변호사 자문내용, 준법활동 자료 등 법령을 준수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는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거능력 또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2022-04-25 11:00
  •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2022-04-21 14:54
  • 금융위,상반기 안에 ‘IPO 뻥튀기 청약’ 2차 대책 마련한다
    금융위,상반기 안에 ‘IPO 뻥튀기 청약’ 2차 대책 마련한다
    이번 안의 큰 틀은 청약 신청자가 자신의 자금 능력에 맞게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사에 현재보다 큰 역할을 부여한다. 즉, 앞으로 주관사는 청약을 신청한 기관의 자금력(자본금, 자본조달력 등)을 평가하고 자금력을 기준으로 청약 물량을 신청받아야 한다. 앞서 1월 금융투자협회는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편법을 막기 위해 증권...
    2022-04-17 07:18
  •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김 지청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을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배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디...
    2022-04-14 11:48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한법협은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고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하여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2022-04-12 15:43
  •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고인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B 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2013년 필리핀의 한 주택에서 C 씨와 함께 폭력을...
    2022-04-11 06:00
  •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해당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후배 기자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어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이 전 기자가 메모 내용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녹취록을 보더라도, 한 검사장은 ‘내부 제보가 사법 절차 내에서 수사팀과 수사받는 당사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2022-04-07 17:34
  • 금융당국, "제2의 난마불사 막자" 금융권 리스크 전이 차단 총력
    금융당국, "제2의 난마불사 막자" 금융권 리스크 전이 차단 총력
    현재 금융위는 상호거래 비중이 높아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비은행금융중개 안정성 제고, 비은행금융회사 잠재리스크 관리를 골자로 2019년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라 여신전문업, 증권업 등 각 업권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의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2022-04-04 18:00
  • [기자수첩] ‘감사의견 비적정’에 ‘피눈물’ 흘리는 51만 개미들
    [기자수첩] ‘감사의견 비적정’에 ‘피눈물’ 흘리는 51만 개미들
    능력이 없어진 이런 ‘몇몇 종목’이 ‘폭탄 돌리기’에 쓰이기 전에 가지치기하듯 퇴출함으로써 전체 시장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럴듯하지만 보유 주식이 거래 정지된 개미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들어 간다. 감사의견 거절 배경은 대부분 자산이나 비용에 대한 ‘증빙 미비’다. 한마디로 돈은 썼는데 누군가 ‘꿀꺽’했는지, 제대로 썼는지 분간할 증거가...
    2022-04-04 07:3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그것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각료(장관)를 정점으로 한 관료 능력 극대화로 대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서의 장관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포진시킬 것인가에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윤석열 정권이...
    2022-04-04 05:00
  •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여기에 더해 감사인은 에디슨EV가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관리종목 편입 사유 발생과 관련해...
    2022-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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