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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다만 재판부는 “이런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2020-12-23 17:56
  •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동양대 총장 염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2020-12-23 17:41
  • CDC “영국 변종 코로나19, 이미 미국에 유입됐을 수도”
    CDC “영국 변종 코로나19, 이미 미국에 유입됐을 수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이 단일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다.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종 출현 가능성에 대해 CDC는 “아직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전문가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으로 인해 탈출 돌연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은 작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2020-12-23 09:36
  •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또 최근 도입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봤다. 안 상무는 "지금 반도체 산업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는데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다른 회사들의 투자도 필요하다"라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큰돈이 들어가고,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2020-12-22 12:06
  • [BioS]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췌장암 3상 국내 IND승인
    [BioS]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췌장암 3상 국내 IND승인
    항암능력을 높인 면역세포로 제조해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환자 맞춤형 항암제다. 이뮨셀엘씨는 2007년 간암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해, 지난해 35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이뮨셀엘씨의 췌장암에 대한 치료효과는 2014년 말기 췌장암 환자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으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번 3상을 통해 췌장암에 대한...
    2020-12-22 09:43
  •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행히 작년 7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율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향후 판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둘째, 증거개시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은 손해배상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비용이 많게는...
    2020-12-21 17:37
  •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임상 3상 승인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임상 3상 승인
    이뮨셀엘씨주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 특수한 배양 과정을 거쳐 항암능력을 극대화시킨 면역세포로 제조해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환자 맞춤형 항암제이다. 2007년 간암에 대한 항암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지난해 357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국내 세포치료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이뮨셀엘씨주의...
    2020-12-21 16:12
  • [2020 증시결산]②개미전성 시대, 한국에선 공모주 대박 노리고 해외로 원정 투자 나가고
    [2020 증시결산]②개미전성 시대, 한국에선 공모주 대박 노리고 해외로 원정 투자 나가고
    이중 증권사를 통한 대출이 3조8000억 원에 달하면서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융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월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이어 11월에도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다”며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일 코스피 시장에...
    2020-12-18 10:30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2020-12-10 09:24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한다. 검찰도 자체적으로 개혁에 손을 보탰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도 특수부 출신 등의 검찰 승진을...
    2020-12-02 16:05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2020-11-18 15:29
  • [2020 미국의 선택] 트럼프 대선 불복…바이든, 대국민 연설 예정 ‘승리 선언’
    [2020 미국의 선택] 트럼프 대선 불복…바이든, 대국민 연설 예정 ‘승리 선언’
    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이 대선을 결정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무단침입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백악관 무단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끌어낼 수 있다 조롱성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20-11-07 10:48
  • 인형, 아동 ‘공감 능력 발달’에 도움된다
    인형, 아동 ‘공감 능력 발달’에 도움된다
    과학적 증거로 입증된 것이다. 신경 영상 기법을 사용한 이번 연구는 올해 기준 4~8세 아동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종류의 바비 인형과 플레이 세트를 가지고 노는 동안 이들의 뇌 활성도를 관찰했다. 아이들은 바비를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겼으며 인형을 통한 상상놀이가 성별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03 08:49
  • 라임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 실세는?…… '檢ㆍ이강세' 법적공방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회사의 결재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대표로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10-22 21:22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2020-10-22 18:04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가사 사건은 가업 승계ㆍ조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하기 쉽다. 이는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율촌이 관련 전문가를 모아 ‘드림팀’을 구성한 이유다.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은 상속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법정 다툼을 벌일 때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2020-10-21 06:00
  • SK넥실리스, ‘가장 길고 넓으며 얇은 동박’ 인증
    SK넥실리스, ‘가장 길고 넓으며 얇은 동박’ 인증
    KRI 한국기록원은 SK넥실리스에서 제출한 순도 분석 시험성적서, 제조 및 측정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제삼자 확인서, 측정 수치 요약보고서, 기록 도전 개요서, 미디어 독립 보강증거 등 기록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을 확정했다. 동박은 얇을수록 배터리 고용량화, 경량화에 유리하고, 넓고...
    2020-10-20 10:14
  • [건강톡(talk)] 늘 피곤하고 매사 의욕이 없는데…나도 ‘만성피로증후군’?
    [건강톡(talk)] 늘 피곤하고 매사 의욕이 없는데…나도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은 피로 증상과 함께 업무 능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처음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피로 증상과 함께 미열·근육통·관절통·두통·기억력 저하·체중 감소 등 증상들이 동반하는 특징을 보인다면 반드시 의사의...
    2020-10-16 06:00
  • [피플] 함영진 “코로나 이후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가 표준될 것”
    [피플] 함영진 “코로나 이후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가 표준될 것”
    정부 역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내다봤다. 언택트 부동산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온라인 정보 취득이 쉬워진 만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고강도 시장 단속과 증거 수집이 이뤄지면 집값 담합과 자전거래, 기타 불법행위가...
    2020-10-12 05:40
  •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외교부 "국정원이라 핸들링 어렵다"김기현 "장관 직무수행 능력 따질 것" 외교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사건이 6월 말 일어났다는 사실을...
    2020-10-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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