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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해도 행정제재 대상이 현지 법인이라 처벌하기 힘들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도 권한 자체가 없는...

2024-06-17 05:00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의사들의 집단휴진 선언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다만 의료계와의 면담이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뚜렷한 사태 해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2024-06-16 16:3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4-06-16 09:40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사후조정에 따른 중노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노사는 교섭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율교섭 대신 중노위의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노위는 노사의 사후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정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정과정을 거치면 2∼3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노조 측은...

2024-06-14 15:27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첸백시 측 기자회견 이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된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율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돼 체결이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SM은...

2024-06-14 09:36
현주엽 측, 근무 태만 의혹 "사실무근"…최초 보도 매체 '정정 보도'

13일 현주엽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금일 현주엽 감독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겸직 및 근무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 보도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더불어 당사는 현주엽 감독의 갑질 및 근무태만 논란에 대해 방송한 MBC...

2024-06-13 20:31
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받아…“중재법원에 제소”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1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기술 파트너였던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2024-06-13 17:48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 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한편, 이 장관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차별’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2024-06-13 09:00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2024-06-12 16:19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공사 재개

공사가 중단된 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주택정책실장과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 등이 이뤄졌고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집행부만 구성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사 재개의 물꼬를 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임 조합장과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협의하길 기대한다...

2024-06-12 13:35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계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등적용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뿐이다. 그렇다면 부실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2024-06-12 05: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어 첸백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개인 법인 매출 10% 로열티'에 대해선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엑소 전 중국 멤버들과 법원 중재에 따라 실행됐던 기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INB100 측이 주장하는 유통 수수료율 5.5％ 문제와 관련해서는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2024-06-11 16:38
이재명 "긴장 해소 위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부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완전히 단절된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먼저 두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복원 및 개선해서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2024-06-11 15:05
SKT-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위해 AI 기반 행동분석 기술 도입

SKT는 경기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데이터에 기반한 중재 계획을 세워 복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AI 발달장애인 Care서비스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SKT는 지난 2021년...

2024-06-11 14:02
한국풍력산업협회,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분쟁의 특성과 중재제도의 활용’, 케이베츠 기술연구소는 ‘해양플랜트 및 해상구조물 해체를 위한 워터젯 절단 공법’을 소개한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 공급망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국내 풍력 공급망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0 14:02
이스라엘 인질 구출 작전 중 가자지구 주민 '274명' 숨져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이 대량 희생된 이번 작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이집트의 외무부도 "인도주의의 모든 가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6-09 20:36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교수들이 원하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안전한 복귀를 통해 병원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집단휴진과 같은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와의 반목을 심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2024-06-07 15:58
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 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2000례 돌파

수원윌스기념병원 심·뇌·혈관센터가 혈관조영술 및 중재시술 2000례를 달성했다. 4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5월까지 혈관조영술을 통한 시술 및 수술 건수가 2000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월 심·뇌·혈관센터가 개소해 첫 시술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혈관조영술'은 손목이나 사타구니를 국소마취해 요골동맥 혹은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2024-06-04 12:19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황 비대위원장과 서 선관위원장이 밝힌 '당이 처한 상황',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당원과 국민의 높은 지지', '당원 축제이자 국민 민심 담는 용광로' 등 키워드만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당내 갈등을 중재하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담는 백서 제작과 관련,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으로 인한 계파 갈등이...

2024-06-03 16:28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지난달 31일 3시 58분경(한국시각) 사건을 전부 기각하고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은 A씨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B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2007년 우리나라에 ㈜백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면서 불거진다.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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