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선원표 원장은 해운물류 정보기술 기업인 케이엘넷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석순 원장도 직무 연관도가 높은 수질측정진단 기업인 테크로스 주식 1만92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상장사인 테크로스 보유지분 가치 964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과천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국토부 본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3개 소속기관 직원 1694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부처 이전은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사를 했으며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과천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국토부 본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3개 소속기관 직원 1694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부처 이전은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사를 했으며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선박간 충돌을 피하 수 없다면 유지선도 협력했어야 한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세종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가장 먼저 9월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6개가 있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보고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소속기관 6곳이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기관은 총리실이다.
총리실은 내년 4월 청사가 준공되지만 현지 업무 여건을 고려해 9월 중순부터 옮기며...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12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월 발생한 해양사고는 293건(401척)으로 △기관손상 84건(28.7%) △충돌 79건(27.0%) △화재ㆍ폭발 24건(8.2%) △안전저해 23건(7.8%) △좌초 20건(6.8%) △침몰ㆍ전복ㆍ운항저해ㆍ키 손상 각 11건(각각 3.8%) △조난 5건(1.7%) 순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136명(사망ㆍ실종...
이곳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입주하는 1단계 1구역 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에 착공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