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 중이던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씨를 만났다가...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 새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유임에 성공하면서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을 물는 질문에 "이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 난리 났었다. 스케줄이...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만큼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하이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편 이승기는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후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20년 동안 후크와 함께 하며 전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밝히며 “원료 존재를 2021년에 알았고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라며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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