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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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ｍ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 씨는 전날...

2024-07-05 20:33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2024-07-05 08:49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2024-07-04 23:34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2024-07-04 16:36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일 A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2024-07-04 14:46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03 19:58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24-07-03 11:48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2024-07-02 17:54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2024-07-01 12:4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2024-06-28 19:33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2024-06-28 10:59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2024-06-27 19:06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2024-06-27 18:44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2024-06-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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