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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1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 사례는 총 11건에 불과했다. 중기연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동의의결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이 제기한...
    2023-02-17 16:18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2023-02-13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전문가 TF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2023-02-12 09:00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2023-02-08 15:53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2023-02-08 15:15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2023-02-06 15:01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작년 말에 지주 회사에서 95조 원 지원 정책 마련했고,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위한 4000억 원 안 발표했다. 5000억 원 프로그램 발표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다만 그중 일부 시각은 거기 포함된 내용이 통상적인 과거 관행을 포장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2023-02-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및 소속 시험검사시설 등 방문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환경부 출입기자단...
    2023-02-05 09:04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윤 부위원장은 "예컨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은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며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국한된 CVC에 앞으로 창업기획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2023-01-26 14:09
  •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경제학회에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구에서 신천지 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배달 플랫폼을...
    2023-01-25 17:26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구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를 억지로 가려내려는 시도”이라면서 “사법당국이 우리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요금을 끌어올려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미디어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3-01-25 16:1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공시 완화가 자칫 부당 내부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316곳의 2021년 기준...
    2023-01-24 08:42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생각하고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2023-01-20 10:49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9개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2023-01-19 18:12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벤처투자법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벤처투자법 제37조에 창투사 등록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법령에는 ‘대주주가 이 법 또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2023-01-18 15:13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01-18 14:51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등 총 2개다. 이중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2023-01-15 11:11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1 12:0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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