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직 또는 퇴사 욕구 상승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력 확보가 경쟁력인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계의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이나 설비 개선, 각종 서식 작성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당시 화평법과 화관법 대비에만 각각 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 중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 비중은 23.4% 수준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업계는 발행을 위한 지분 기준도 이미 복잡한 상태라고 본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와 에너지요금 인상,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중소기업계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전날 추 부총리에게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일본의 경우 오히려 사업전환을 위한 보조금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강화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와 채용연계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4차례 소통을 했고, 이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됐다. 2년 동안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 발굴,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노재홍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감 없이 과감히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벤처 업계를 위한 큰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법안에서 큰 힘을...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앙회는 PL단체보험에 대한 15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0%를 최고한도 100만 원까지...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10개 사 중 4개 사는 여성기업이지만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여성기업 비중은 8.0%에 그친다. 수출액 비중으로 보면 4.6%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경쟁력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여성기업들이 중기부의 수출 확대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출 성공 및 수출 확대에 성공할...
“누적투자금ㆍ최종투자금 요건 등 완화도 검토해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벤처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적투자금 등 요건의 허들이 높으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큰 화두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을 기다린 끝에 시행이 된다”면서도 반영이 되지 않은 전기요금, 탈법행위 구체화 등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거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예정이기 때문에...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비용 문제로 인해 원‧하청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이번 캠페인은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내수(투자와 소비)·고용·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 가지 지표 이상은 전년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대기업 동참 유도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진작’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구매목표 500억 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신호탄인 만큼 최근 불거진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라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도약하는 혁신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중진공은 모기업과 함께하는 공급망 ESG·탄소중립 공동대응 지원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공급망의 ESG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계 ESG·탄소중립 생태계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