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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2023-04-09 09: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면서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07 15:39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지난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2023-04-05 10:35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2023-04-04 15:31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2023-04-04 07:55
  •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건강등급 구분은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에 ‘건강고지’를 추가해 평가한다. 건강고지는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5년 이내 수술, 입원력 및 질병 진단 여부에 더해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여부’ 및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에 대한 추가 고지를 통해 이뤄진다. 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을 거쳐 건강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건강증진형 상품과...
    2023-04-03 08:36
  •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금융사고’에 한정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면책한다. 이밖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감독 의무도 명문화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2023-04-02 15:27
  •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2023-03-31 16:46
  •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겼던 사적 모임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되며 일상 회복으로 성큼 다가가 만우절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인데요. SNS를 달굴 기업들의 재미난 장난에 관심이 모입니다. 선 넘는 장난은 금물…장난·허위 신고는 엄연히 ‘불법’ 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은 기업 이미지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선 넘은 장난은 비난을 부를 수...
    2023-03-31 15:33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2023-03-31 13:43
  • 미 당국 ‘가상자산 때리기’ 지속, “완벽 규제 힘들어…음지화 피해 늘어날 수도”
    미 당국 ‘가상자산 때리기’ 지속, “완벽 규제 힘들어…음지화 피해 늘어날 수도”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고객신원확인(KYC) 의무 등 상품거래규정(CEA) 8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창펑자오 CEO는 트위터에 ‘퍼드(공포·불확실성·의심, FUD)’를 뜻하는 ‘4’를 게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게시해 대응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진 뒤 바이낸스에선 약 1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순유출이...
    2023-03-28 15:24
  •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삼성전자는 모든 제조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글로벌 100% 인증을 완료했다. 안전한 사업장과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시행해 잠재적인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안전 법규의 이행 현황 및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3-27 06:00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국표원에 따르면 2월 TBT 21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4건보다 6건 줄었다. 최근 5년간의 동월 추이는 △2019년 193건 △2020년 241건 △2021년 286건 등으로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2023-03-26 11:00
  •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2023-03-23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까지 최근 2년 내 조직 혁신을 단행해 최신 수사기법 등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김성진(15기)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2023-03-17 06:00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화물차의 경우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 시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3.5톤 미만 소형...
    2023-03-16 15:30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2023-03-15 20:24
  • “그래도 이득”...노보노디스크도 바이든 압박에 인슐린 가격 75% 인하
    “그래도 이득”...노보노디스크도 바이든 압박에 인슐린 가격 75% 인하
    스티브 앨버스 노보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시장 역할, 진화하는 정책적 변화에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인슐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중대하게 여기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노보의 인슐린 가격 인하...
    2023-03-15 10:52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 순이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이다.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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