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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7 13:35
  •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관련하여 중대한 발표를 하였다. 3국 정상이 합의하여 발표한 3가지 문서중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과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에서는 3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지침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였고, ‘3국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은 역내 위기 발생 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후의 정권 변화에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2023-08-25 05:00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국회엔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2023-08-24 15:44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되는 수순을 밟아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3-08-23 11:00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3-08-23 09:35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2023-08-23 08:05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돼...
    2023-08-19 08:00
  •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
    이 관계자는 또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2023-08-18 18:26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2023-08-18 07: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이 어렵다면 행안부에 요청해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수...
    2023-08-18 05:00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이어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의 형사고발...
    2023-08-17 17:27
  •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KB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을 탑재해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2023-08-17 09:52
  •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8-16 20:22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08-16 06:0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미참여시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된다.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2023-08-14 15:23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2023-08-14 14:13
  •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재활용 의무 미달성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 유도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량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부과금...
    2023-08-14 10:00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CEO 제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 속도낼 듯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2023-08-10 10:12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검찰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근 살인예고 글 파문 때문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동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적·물적 낭비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장난을 빙자해 예산 낭비와 치안 공백을 부르는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제 보완만 기다릴 일도 아니다. 검경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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