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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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4-30 12: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2024-04-29 15:15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4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20% 감축, 작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운영 △도급사업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작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024-04-29 14:43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준법은 ESG 경영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업들의 당면 과제이다. 대기업 외 중소규모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ESG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04-29 05:00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는 건설, 유통 산업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품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가 기업 ‘켐토피아’는 이달 말 중소기업용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인 ‘CEO 안심’을 출시한다.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2024-04-26 15:14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와 산업안전보건파트 등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 인지, △구조 신고, △사고 내용...

2024-04-26 09:31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밀폐공간 구조장비, 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보건 물품 등을 지원한다. 문희찬 KAI 안전실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10:28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 중진공 직원 및 고객의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중심 경영체계 확립 △조직·인력의 안전역량 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중소벤처기업 안전수준 향상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2024-04-23 08:10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업계 연구개발비 증가

포스코이앤씨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기능 확대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롯데건설은 CO2 free 수소 생산기술 개발, SK에코프랜트는 그린 수소 실증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태영건설(701억 원)과 계룡건설산업(31억 원), 금호건설(20억 원), 동부건설(243억 원) 등 중견건설사들도 30~40% 정도씩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2024-04-22 18:00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종종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훼손된 건설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복원하고, 국가의 주요...

2024-04-22 06:00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안전문화 홍보에 필요한 문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지서 등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와 고객 접점 매체를 통해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홍보한다. 안전문화 콘텐츠 내용은 △중대재해...

2024-04-19 08:55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2024-04-16 21:26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사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철도혁신연구원으로 탈바꿈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용화 연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신설된 사업관리 조직은 사업의 규모 및 단계에 따라 사업단장을 처장‧부장‧차장급으로 분류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로 채웠다. 특히, 차장급...

2024-04-16 10:01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2024-04-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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