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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2022-08-21 13:18
  •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자로 금탑산업훈장 1인, 은탑산업훈장 2인, 철탑산업훈장 2인, 석탑산업훈장 2인, 산업포장 4인, 대통령표창 7인, 국무총리표창 6인이 건설인을 대표해 수상했다. 정부포상...
    2022-08-18 16: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디자인산업담당관 △이승복 안전총괄과장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 △구본상 복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장청락 중부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강희은 서울시립대 교무과장 △이병욱...
    2022-08-12 15:08
  •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이슈에 대비해 전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계열사인 동양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진기업과 동양 관계자들은 안전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진단과...
    2022-08-08 14:06
  •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최정우 회장도 지난 6월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관리대상이 광범위해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존 안전 활동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포스코그룹은 2020년부터 인공지능 제철소를 만들자는 목표로 AI 기술을...
    2022-08-07 16:46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할 수...
    2022-08-01 14:07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2022-08-01 11:15
  •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가스 탐지 부문의 기술 및 제품 역량 강화는 물론, 소방용 개인안전장비와 ICT 융합 솔루션까지 기술적 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산업·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시장을...
    2022-08-01 08:59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1주년 포럼 개최…“민관협력으로 산업 선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1주년 포럼 개최…“민관협력으로 산업 선도”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메타버스 진흥 법령 및 자율규제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임원식 노바테크 상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백순화 백석대 교수는 메타버스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07-29 17:58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2022-07-25 05:00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 ISO 인증 획득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 ISO 인증 획득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ISO 45001 인증을 준비했다”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2-07-22 09:34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그러면서 “선진국 사례와 총괄적인 안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장 현장 특성에 맞게 규제가 변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현행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ㆍ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2022-07-20 18:46
  •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결의대회에 나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 노동 중심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교섭으로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공문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금 인상 억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라는 등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7·20 총파업’을 내세워 전국단위 파업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현대차 노조는...
    2022-07-20 17:07
  •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 노동중심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교섭으로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공문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임금 인상 억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라는 등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파업도...
    2022-07-20 15:40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태성적으로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규범력,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정의롭지 않은 법은 조속히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마땅하므로 동 법의 폐지 및 대대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2022-07-20 11:16
  • Sh수협은행, 조직개편ㆍ인사 단행…종합금융본부 신설
    Sh수협은행, 조직개편ㆍ인사 단행…종합금융본부 신설
    이번 조직개편에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소비자지원팀 ▲마케팅 활동 고도화를 한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했다. 수협은행은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성과와 업무역량을 중심하여 총 60명이 승진했다. △별급 5명 △1급 14명 △2급 21명 △3급 20명이다....
    2022-07-20 10:44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조업에선 8.2% 증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2022-07-19 12:00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22-07-15 19:52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앞서 정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2개 부처가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5대 검토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 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7-13 15:12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동안의 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ㆍ방치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 사무관은 “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2022-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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